방송소품제작 김영록 지사 “광주·전남 특별자치단체 구성···행정통합 장기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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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3 07:3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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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3일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 방향과 전남의 현안을 바탕으로 도정 주요 과제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전남도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해온 ‘전라남특별자치도’ 구상은 ‘5극 3특’ 정책에 따라 초광역 지역발전 정책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조속히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까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 광주시와 함께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재생에너지와 해양자원을 활용한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도 적극 추진한다. 전국 최고 수준의 자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형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에너지 기본소득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대전환은 공공이 주도하며, 전남이 RE100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3GW 발전을 달성하고,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글로벌 공급과잉, 탄소규제, 미국 관세 등의 영향으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철강산업 재도약에도 집중한다. 전남도는 올해 고용 회복과 기술개발을 위해 365억원을 투입했으며, 내년에는 자원순환 시범산단과 스페셜티 합성고무 제조 등 관련 사업에 1520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철강산단을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마이크로그리드산단으로 전환해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호남선·전라선 고속철도 요금 및 좌석 부족 문제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오송역 우회로 발생하는 추가 요금을 호남·전라선 이용객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천안아산~공주 구간 직선 신설을 통해 이용객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이며, 공공의대는 국립의료원에 설립한다는 방침이 밝혀진 만큼 2027학년도 설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국립의대 설립 시 지역의료제를 가장 먼저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조사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전남이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조건은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을 비롯해 지정조건 엄수 등이다. 소환되면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이 포함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세번째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 중 재차 보석이 받아들여져 풀려났는데 지난 2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상고해 대법원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독립기념관 노동조합이 최근 논란이 된 김형석 관장의 광복 80주년 기념사 내용을 반박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독립기념관 노조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김형석 관장이 제80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보여준 역사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는 독립운동의 가치와 독립기념관의 정체성을 훼손한 관장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김 관장은 광복절 경축식이 논란으로 얼룩진 것에 대해 독립기념관 구성원과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 관장은 지난 15일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노조는 이에 대해 “(김 관장은) 광복을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로 묘사하고 독립운동의 주체적·역사적 의미를 축소하는 주장을 다양한 해석이라고 소개했다”며 “이러한 관점은 다양한 해석이 아니라 전 세계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운동 성과를 강대국의 선물로 폄하하는 관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세계사적으로도 1945년 8월15일 광복은 연합국 승리의 선물이 아니라 40여년간의 치열한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외교적 성과가 결실은 맺은 결과였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김 관장이 윤봉길 의사의 유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독립운동가 발언을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인용해 개인적 논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이는 광복과 독립운동사의 의미를 축소하고 역사적 맥락을 왜곡하며 친일·식민사관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으며, 독립기념관장으로서 가져야 하는 공적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관장은 기념사에서 “(윤봉길 의사가) 의거 직전 ‘두 아들에게 남긴 유서’에는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에디슨 같은 발명가가 돼라’라고 적혀 있다”면서 “윤봉길이 조국 독립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도 두 아들은 과학자가 되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역사의 이면에는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동급생을 기절시킨 뒤 신체에 민트사탕을 넣거나 개똥을 만지라고 강요하는 등 학교폭력을 저지른 중학생이 전학 조치됐다.
2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A군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같은 반과 다른 반 학생 등 모두 7명을 상대로 교실과 학교 주변에서 성추행과 폭력, 폭언, 갈취 등의 학교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자신이 배우는 유도 기술을 이용해 다른 학생들을 기절시킨 뒤 신체 특정 부위 등에 민트사탕과 색연필, 빗자루 등 이물질을 삽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유 없이 다른 학생들에게 개똥을 만져보라고 강요하고 피해자가 개똥을 만지지 않자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A군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학생들을 폭행하고, 교내에 계급을 만들며 자신에게 존댓말을 강요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같은 사실은 피해 학생들이 학교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올해 6월 피해 신고를 접수한 학교 측은 A군에게 출석정지를 통보하는 한편 지난달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A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학폭위는 최대 퇴학까지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사실상 전학이 최고 수준의 처분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에도 올라와 이날 오후 12시 기준 2만4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학교폭력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해자 부모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더 이상 폭력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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