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오는 15일 잡았던 첫 공판을 대선 뒤인 다음달 18일로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대선 전 이 후보의 유죄를 확정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과 시민들의 우려는 해소됐다. 대법원의 속전속결식 재판에서 촉발된 사법부의 대선 개입 논란이 큰 고비를 넘은 것이다. 사필귀정이다.서울고법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도 이날 같은 취지에서 재판 일정을 대선 뒤로 미루었다.‘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주권재민을 확인하는 유권자의 시간이다. 대통령을 뽑는 대선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더구나 이번 대선은 12·3 내란을 몸으로 막고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킨 시민들이 새 지도자를...
‘옥새’ 안 줘 대선 후보 등록 막으면…당 ‘선거 포기’ 최악 상황 당헌·당규 바꿔 한덕수 세우면 ‘절차 정당성’ 법적 다툼 불리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1일까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김 후보를 강제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을 위한 직인 날인을 거부하거나 전당대회 등을 통해 김 후보를 한 후보로 교체하는 방안이 당 일각에서 거론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경선 절차로 선출된 김 후보가 법적 대응에 나서 승소할 수 있고, 성공해도 단일화 효과는 없어지게 된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일화 자체가 사실상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후보가 무소속 후보 등록을 하면 선거비 보전을 받지 못해 버티기 힘들고, 단일화 효과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5일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행사하는 당무우선권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빠른 단일화를 압박하는 당내 일각의 움직임에 경고장을 날리고 단일화 주도권은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후보가 선출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당무우선권 침해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김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자는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당무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미 대통령 후보가 수차례에 걸쳐 사무총장 임명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무총장 임명이 불발된 것은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내정했지만 장 의원은 이를 고사했고 이양수 사무총장이 유임됐다.김 후보는 단일화의 범위와 시기도 자신이 결정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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