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비방한 악성 인터넷 게시글·댓글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참사 희생자와 유족 관련 모욕성 인터넷 게시글 및 악성 유튜브 영상 총 70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중 6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3건에 대해서는 영장이 집행됐고, 나머지 3건은 법원의 영장 발부를 기다리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게시자를 특정·검거하고, 이들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경찰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악성 온라인 게시글이 확산하자 이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전날 국수본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악성 게시글 전담수사팀’을 꾸렸다.전국 시·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꾸려진 전담 수사팀에는 수사관 118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참사 희생자 관련 명예훼...
새해부터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쓰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된다.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최근 발간했다.금융·조세2025년 1월부터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하는 결혼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 적용된다. 2024년 1월1일 이후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첫째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해지지...
숙박업소 화재안전조사 결과 숙박업소 3곳 가운데 1곳 이상은 층별 방화문이나 객실 출입문의 자동개폐장치 등 방화 및 소방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31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8월22일~11월30일까지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는 숙박업소 2만3262개소 중 3325개소(14.3%)를 대상으로 층별 방화문 및 객실 출입문의 도어클로저(자동개폐장치)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소방시설 정지 등 불법행위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했다.조사 결과 1228개소(36.9%)에서 1903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70건은 과태료 처분, 1712건은 조치명령, 121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아울러 전국 숙박시설 672곳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해 25.1%에서 288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고, 이 중 17건에 과태료 처분, 256건에 조치명령, 15건에 관계기관 통보 등을 조치했다.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시도나 전국 단위로 동일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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