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는 좋지만···” 검찰개혁 바라보는 경찰의 복잡한 속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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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14 15:0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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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주도로 발의된 ‘검찰 개혁 패키지 4법’(검찰청 해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을 바라보는 경찰 조직의 속내는 복잡하다. 경찰은 수사권 등을 두고 검찰과 가장 많이 부딪힌 기관이기에 수사·기소 분리안은 우선 환영한다. 그러면서도 수사에서 경찰의 권력이 커지면 그만큼 견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수사·기소 분리’ 일단 환영검찰 개혁 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검찰이 담당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수사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이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던 막강한 권한이 축소되면서 검찰과 영장청구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곤 했던 경찰 내부에선 환영할 만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한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인사 및 공간 측면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지, 수사 ...
“핵발전은 옳은 방법이 아니며,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목표는 에너지 정의와 세대 간 정의입니다.”- 2025 NNAF 청년참가자 공동선언문지난달 19일 저녁, 대만 타이베이에 위치한 GCAA(Green Citizens’ Action Alliance) 사무실은 대만, 일본, 필리핀, 한국에서 온 청년 활동가들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서로에 관한 질문이 끝없이 이어지던 그 날 저녁, 우리는 위험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핵발전이 세대 간 정의를 심각하게 위배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시간이 없어요, 핵발전에 돈 쓸 시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도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기후시계는 ‘4년 51일’을 가리키고 있다. 이번 정부 임기보다도 짧은 이 시간을 늦추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핵발전을 또 포함하는 순간,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탄소배출을 줄일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된다.핵발...
여권에서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사표를 수리한 것을 두고 “적절한 판단”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야당은 대통령실의 인사 실패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적절히 판단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출범 초기 검증 인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인선이) 진행된 아쉬움이 있었다. 대통령실이 빨리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전임 정부 사람들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에게는 강한 도덕적 권위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며 “오 수석의 사의 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해 인사를 해야 했다”며 “시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뽑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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