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법원 “배달기사 빗길 신호 위반 교통사고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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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15 02: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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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비 오는 날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배달기사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신속 배달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유진현)는 11일 배달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인용했다. A씨는 지난해 경기 평택시 한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갈비뼈 등이 부러졌다.
당일 평택에는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A씨는 배달 5건을 마치고 다음 배달을 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배달기사는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배달할 필요성이 높은바, 교통사고는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며 비록 신호 위반이 원인이라도 산재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순간적으로 집중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신호 위반을 했고, 고의로 신호를 무시했다거나 현저히 주의를 게을리한 증거는 없다”고 봤다.
2022년 대법원도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산재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신호 위반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며 “사고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13일(현지시간) 대만을 상대로 한 3억3000만달러(약 4800억원) 규모 무기 판매 계약을 승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후 처음이다. 중국 정부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이날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판매를 승인한 무기는 대부분 전투기 부품으로 대만군이 운용 중인 F-16, C-130, 대만 IDF 전투기 등의 유지보수 등에 쓰일 예정이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이번 판매에 따라 수령자(대만)는 F-16, C-130 비행단의 작전 준비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현재·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대통령실 격인 총통부 궈야후이 대변인은 “대만과 미국의 안보 협력 심화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대만 국방부는 “(부품 공급이) 중국의 ‘회색지대’ 침범에 대응하는 대만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했다. 대만 당국에 따르면 이번 판매 계약의 효력은 1개월 이내에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과 대만의 이번 무기 계약은 지난달 한국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지 약 2주 만에 이뤄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을 앞두고 대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대만의 이익을 중국에 ‘팔아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지난 9월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4억달러 규모 방위 지원 패키지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대만을 향한 미국의 정책 기조가 변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 등이 그간 꾸준히 대만 방위 지원에 나섰던 것과 결이 다르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승인으로 이같은 대만 측 안보 우려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다”며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과 정식 외교관계인 동시에 대만과도 비공식적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는 미국이 대만의 최대 무기 공급국이라고 전했다.
“수험표 잘 챙겼지?” “걱정하지 마, 잘하고 올게.”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오전 7시. 광주광역시 북구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 정문 앞은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로 북적였다.
부모들은 아이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어 주거나 따뜻하게 안아주며 “잘하고 와”라고 격려했고,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교문 안으로 향했다.
손을 호호 불며 교문 앞을 서성이는 학생들도 있었다. 선생님이나 친구를 찾는 눈빛에는 긴장과 설렘이 함께 묻어났다. 박민지양은 “학교에 오는 길부터 손이 얼 정도로 추웠지만, 친구 얼굴을 보니 마음이 놓였다”며 “떨리지만 끝까지 집중해서 시험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몇몇 학부모는 교문 너머 아이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봤다. 학부모 황희연씨(44)는 “결과보다 그동안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며 “스스로를 믿고 편하게 시험을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온병을 손에 쥔 채 수험생 손주를 기다리던 80대 노인은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라 손주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마음고생이 많았다”며 “오늘은 그간의 아픔을 훌훌 털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로 보상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교문 앞에는 ‘서울대, 연고대보다 나대로’ ‘수능 만점을 응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꿈꾸는 대로’라고 적힌 현수막이 나부꼈다.
담임교사들은 각 학교 이름이 새겨진 점퍼를 입고 학생들을 맞았다. 양손에는 초콜릿과 핫팩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있었다. “손 시리지 않게 녹이고, 마음은 편하게”라며 마주한 학생들에게 건넸고, 학생들은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주먹을 맞대거나 어깨를 토닥이며 용기를 북돋는 교사들도 있었다.
동신고 3학년 3반 김재은(30) 담임교사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해왔잖아. 오늘은 마음 편히 봐”라며 제자의 손을 꼭 잡았다. 옆에 있던 2반 임정민(29) 담임교사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선생님이 다 알아. 끝까지 웃으면서 나와”라고 말했다. 다른 교사는 시험장으로 향하는 학생에게 “넌 우리의 자랑이야, 그거 잊지 마”라며 외쳤다.
입실은 소동 없이 차분하게 마무리됐다. 오전 8시10분 교문이 닫히자 학부모와 교사들도 안도의 숨을 내쉬며 천천히 자리를 떠났다.
한편 광주에서는 40개 시험장에서 1만7731명이, 전남에서는 46개 시험장에서 1만4952명이 시험에 응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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