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교육지원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상서초등학교와 상서중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자,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주민들은 “적정 규모 기준에만 매몰된 일방적 행정”이라며 “결국 폐교 수순”이라고 비판했다.1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안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 상서초등학교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전교생 5명인 상서초를 우덕초(17명)와, 6명인 상서중을 부안중(215명)과 각각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또래 관계 형성에도 한계가 있다”며 통합 필요성을 설명했다.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상서중과 부안중 간 통합을 사실상 ‘흡수 통합’으로 보고 있다. 읍내 중심학교로의 편입은 단순한 전학이 아닌, 면 단위 중학교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 공동체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교육청은 상서중을 폐지하고 학생 전원을 부안중으로 편입하는 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더 늘리면 합계출산율이 최대 0.0089명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지자체 간 현금지원 경쟁이 과열되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하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구정책평가센터장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조세재정연구원의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늘릴 때마다 합계출산율은 0.0072~0.0089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시뮬레이션상 장려금이 4600만원을 넘어가면 효과는 급격히 둔화한다고 했다. 현금지원을 계속 늘린다고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지자체 간 경쟁이 심해지면 정책 효과는 더 떨어질 수 있다. 하 센터장은 “한 지자체가 현금 지원을 늘리면 주변 다른 지자체 현금 지원도 비례적으로 증가했다”며 “현금성 지원 경쟁 심화는 투입 대비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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