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문구용품을 구경하던 8세 여아에게 다가가 성기를 문지르고 자위행위까지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의 한 매장에서 문구용품을 구경하던 8세 여아에게 다가가 성기를 등과 머리카락에 가져다 댄 뒤 자위행위를 했다. 이어 등과 어깨에 성기를 문지르는 등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판사는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자 나이, 범행이 피해자 성장 과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우리가 배당을 너무 안 하는 나라다”라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중국보다도 (배당을) 안 하는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고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한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다”면서 “그래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바대로 배당 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 주는 방식, 이 의원이 (배당성향이) 35%를 넘는 경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주자 이런 법안을 낸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에서 (배당을 많이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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