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측과 구조조정에 합의한 KT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최누림)는 지난 14일 KT노조를 상대로 조합원 18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조가 2021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총회 없이도 위원장이 일부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갖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도 무효라고 봤다.
KT는 지난해 10월부터 직원 약 5800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노사는 지난해 10월17일 특별희망퇴직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했다. 회사는 구조조정 대상자들이 퇴직과 자회사 전출을 거부할 경우 기존 직무와 관계없이 토털영업 태스크포스(TF)로 배치해 영업 업무를 하도록 했다. 이후 구조조정 대상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3명은 돌연사했다. 영업직으로 배치된 직원 74.5%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62.7%는 우울증 위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희망퇴직 조건 등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노사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노조가 2021년 개정한 규약 때문이다. 노조는 2021년 3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기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해서만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노조 규약 제61조(단체교섭)를 개정했다.
조합원 189명은 지난 3월14일 “노조법 제16조, 22조 및 개정 전 노조 규약 제61조를 위반해 조합원으로서 갖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노조의 규약 개정 결의가 헌법과 노조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내용상 하자가 존재한다며 무효 확인도 구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100%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노사 합의를 체결한 행위는 헌법 및 노조법이 보장하는 단결권과 노조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의 (규약) 개정 결의는 헌법 제33조 및 노조법 제16조, 22조를 위반해 조합원의 단체교섭권 및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노조법 제22조에는 ‘노조 조합원은 노조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제16조에는 ‘주요사항을 반드시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
법원은 현실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총회 결의를 거치기 어렵다는 노조 측 주장에 “이미 지부 단위별로 투표소가 설치돼 있고, 지부별 선거관리위원회도 조직돼 있는 등 의사 수렴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설령 어렵더라도 이 같은 사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조합원 총회 의결권을 박탈할 순 없다”고 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위원장은 “노조가 사측과 야합한 구조조정으로 조합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배신한 행위가 철퇴를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명이 숨지는 등 노동자들에게 큰 아픔을 준 구조조정에 대해 노조는 전혀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여의도에서 재건축 속도가 가장 빠른 대교아파트의 시공권을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확보했다. 삼성물산의 올해 도시정비 사업 누적 수주액은 8조원을 돌파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5일 총회를 열고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번지 일대에 지하6층~지상49층 규모 총 4개동 912가구와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7987억원이다.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1975년 준공돼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 통합 기획 사전 자문 1호 사업장으로, 조합 설립 및 정비 계획 고시 11개월 만인 지난 8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으며 여의도 내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5·9호선 여의도역, 9호선·신림선 샛강역 등이 가까운 역세권으로 여의도 초·중·고등학교도 인근에 있어 여의도 일대에서 ‘핵심 입지’로 꼽힌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와이츠’를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또 영국 건축디자인그룹 헤더윅 스튜디오와 협업해 단지 외관을 한강 흐름을 형상화해 꾸미는 등 독창적인 디자인을 제시했다.
이번 수주로 삼성물산의 올해 도시 정비 사업 누적 수주액은 8조3000억원에 달했다. 앞서 한남4구역 재개발(1조5695억원)과 신반포4차 재건축(1조310억원) 등 서울 주요 선호지역 입지 사업 시공권을 따낸 바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번 재건축 사업 수주를 바탕으로 내년 발주가 예상되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인근 지역의 대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추가 수주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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