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정청래 “민주당 선거도 1인 1표…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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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19 07:58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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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나라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며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 시스템으로 공천 혁명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제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이다. 국회의원이 당원의 눈치를 보는 시대로 변화·발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9~20일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전당원투표를 실시한다.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대의원과 권리당원에게 동일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한다. 이것이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이라며 “한국노총과 전략 지역에 대한 배려는 표로써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정책적 배려를 통해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우하던 폐습을 끊어내고 전면적으로 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권리당원 열린공천 시대를 열겠다”며 “예비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에 참여시켜 억울한 컷오프로 눈물을 흘리는 후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은 만들어지고 발의된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알아보고, 이해하고, 실제 활용 가능할 때 비로소 정책은 제 역할을 다한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국민의 일상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가치는 온전히 실현되기 어렵다. 특히 우리 사회가 저출생‧고령화‧격차 확대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정책은 단순한 제공이 아니라 도달과 활용이라는 목표까지 고려한 형태로 설계돼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복지 및 지원 정책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꾸준히 노력해왔다. 교육이나 출산지원부터 주거, 고용, 의료, 소상공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범위도 많이 확대됐다. 그러나 좋은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정책과 혜택을 제때 알지 못해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바쁜 생계, 복잡한 정보 구조, 행정 용어와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실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정책의 목적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 정책 접근성이 개선돼야 함을 시사한다.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통령실에 전달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이나 최근의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 기조도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정책 현안에 대해 부처 간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SNS와 유튜브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한 직접 소통을 강화하며 국민과의 접점을 확대하려는 방향성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단순히 정보를 보내는 것을 넘어 국민의 관심사와 생애주기, 생활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책이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진다.
정책 전달은 더 이상 일방적 공지나 단순 노출에서 끝나면 안된다. 국민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찾아가고 연결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복잡한 미션의 해결 열쇠는 AI에 달려 있다. AI는 현 행정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동력이다. 방대한 정책 데이터를 자동 분석하는 것은 물론 여러 환경 요소를 고려해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정책을 맞춤식으로 알려주는 것도 가능하다. 결국 AI를 통해 국민이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비교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이 정책을 추천하고 안내하는 구조적 진화가 시작된 것이다. 나는 이를 내가 찾아야하는 정책에서 내게 찾아오는 정책이라고 표현하곤 한다.
거브테크(Gov-Tech) 기업들 역시 AI를 활용해 정보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정책이 국민에게 닿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 중이다. 전국 2000여 기관의 정책 데이터를 통합·정제·분석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안내함으로써 국민이 정책 정보를 찾는 수고 없이 필요한 복지나 혜택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활동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지자체 행정체계와 민간 데이터 기술력이 결합된 새로운 AI 행정 서비스 경험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정책은 국민의 일상 속에서 작동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행정은 빠르고 정확하게 국민들 곁에 다가가야 한다. 정부의 행정 혁신과 AI 기술 도입은 단순한 업무 효율화의 차원을 넘어 정보 접근권을 확장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다.
이제는 정책이 먼저 국민에게 다가가는 시대다. 그리고 AI 행정은 그 길을 여는 도구이자 정책의 가치를 국민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출발점이다. 거브테크 산업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더욱 촘촘하고 따뜻한 디지털 행정 생태계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정책 경험 혁신이 실현될 때 대한민국의 정책 경쟁력은 지금 보다 훨씬 성장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4%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빠졌고, 13일 엠브레인퍼블릭 등의 전국지표조사에서도 4%포인트 줄어든 21%로 나타났다. 중도·무당층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보수·중도층 모두 국민의힘을 신뢰할 수 없는 정당으로 본다는 의미다.
한국갤럽 조사만 보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도 42%로 과반에 실패했고, 보수 성향 응답자의 55% 정도만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전통적 지지층의 여론도 견고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중도·무당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19%로, 민주당 42%에 견줘 턱없이 낮았다. 부동산 대책, 대장동 항소 포기 등으로 중도·무당층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조차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국민의힘의 민심 이탈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면회하고, 내란을 선동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옹호에 나선 장동혁 대표의 기행이 만든 자업자득이다.
장 대표 취임 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대선의 30%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20%대에 머무르거나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달 17일 윤석열 면회 후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했다. 헌정질서를 짓밟고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을 정치적 실체로 옹호한 것만으로도 공당 대표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장 대표는 황 전 총리가 체포된 12일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했다. 상식을 뛰어넘는 극언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황 전 총리를 감싼 것을 두고 ‘지지층도 수긍하지 않는 헛소리’라는 비판이 나왔다. 장 대표 발언을 우려한 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같은 날 지도부와 만나 윤석열 부부와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적 내란을 반성하지 않고 내란 세력을 비호해온 것이 국민의힘 위기 아닌가. 위기의 본질을 깨닫고 당을 쇄신해야 할 당대표가 납득 못할 기행을 벌이고 있으니 지지율 하락은 당연하다. 장 대표는 전통적 지지층까지 흔들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내란·극우 세력과 당장 절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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