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어플추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습적으로 한 ‘공탁’을 이유로 피고인이 감형을 받는 등 사회적 논란을 낳아온 공탁 관련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기습 공탁을 한 피고인이 선처받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양형위는 지난 11일 140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벌의 종류를 정하고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 참조하는 기준이다.
양형위는 전체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예정이다. 공탁은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형사사건 피고인 등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이다. 기존의 전체 양형기준 양형인자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들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감형만을 노리고 ‘기습 공탁’ ‘도둑 공탁’을 한 뒤 형을 감경받는 사례가 발생해 계속 비판이 나왔다.
양형위는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로 기재된 ‘공탁 포함’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형위는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 중 공탁에 대한 부분도 신중하게 보고,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피고인이 공탁을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범행 양상 변화와 법률 개정으로 인한 법정형 상향 등을 반영해 증권·금융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도 새롭게 검토할 예정이다.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은 2012년 설정돼 시행된 이후 한 차례도 수정되지 않았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확대된 구성요건을 반영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회계정보 위·변조 및 감사조서 위·변조’ 전부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에 포함하기로 했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을 기준으로 한 유형 분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양형위는 앞으로 회의를 거쳐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양형인자 등을 설정한 뒤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국 농구 최초의 귀화선수 라건아(36·한국가스공사)가 KBL을 떠난 지 1년 만에 대구 한국가스공사 유니폼을 입고 돌아왔다. 리그 규정상 외국인 선수 신분이지만, 마음은 한국 선수다. 본명인 리카르도 라틀리프가 아닌 ‘라건아’로 자신을 소개한다.
12일 대구실내체육관 인근 클럽하우스에서 만난 라건아는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끝내는 것이 목표”라면서 “다른 구단들도 제안을 해왔지만 한국가스공사가 가장 적극적이었다”며 웃었다.
라건아는 2012년부터 울산 현대모비스와 서울 삼성, 부산 KCC 등에서 12년간 활약했다. 삼성에서 뛰던 2018년 특별귀화선수로 한국 국적을 얻은 그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2019 국제농구연맹(FIBA) 농구월드컵,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었다. 그러나 2024년 KCC·대한민국농구협회·KBL이 엮인 ‘4자 계약’이 만료돼 리그를 떠난 그는 중국(창사)과 필리핀(매그놀리아)에서 잠시 뛴 뒤 올해 한국가스공사의 손을 잡고 KBL로 복귀했다.
라건아는 “난 프로 경력을 한국에서 시작했다. 그 마지막도 한국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아내도 미국보다 한국을 좋아한다. 딸은 한국에서 태어나 이곳이 고향이다. 다시 한국으로 간다니 모두 좋아했다”고 설명했다.
라건아가 한국가스공사에 합류하면서 2025~2026시즌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졌다. 그는 30대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활동량과 높이에 강점이 있다.
강혁 한국가스공사 감독은 “검증된 선수로 여전히 잘 뛰고, 슛도 좋다. 리바운드와 속공도 잘해주겠지만 득점에도 많이 기여했으면 한다. 부상만 안 당하면 (6강 플레이오프에 오른) 지난 시즌보다 한 단계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록 제조기로 불리는 라건아가 쏟아낼 신기록도 관심의 대상이다. 라건아는 “개인 기록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서장훈이 보유하고 있는 역대 통산 득점 1위(1만3231점)에 1888점이 부족한 2위다. 리바운드는 이미 6567개로 서장훈(5235개)을 뛰어넘은 역대 1위다.
한국 농구에 귀화선수는 라건아가 마지막이다.
라건아는 “2015년 현대모비스 소속으로 윌리엄 존스컵에 참가할 때 태극마크를 달고 뛰었다. 처음으로 애국심을 느꼈고, 귀화를 추진하게 된 동기였다”면서 “혹시 대한민국농구협회가 다른 선수를 찾고 있다면 내게 물었으면 한다”며 제2의 귀화 농구선수 발굴을 돕고 싶다고 했다. 대구 | 황민국 기자
stylelomo@kyunghyang.com
서울 광진구가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해 맞춤형 주거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폭우가 일상화되면서 22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했다. 민간숙박업소와 연계해 재난 상황으로 주거지를 잃은 주민에게 숙박비용을 지급한다.
하루 10만원 한도로 피해발생일 부터 최대 7일까지 보전한다. 집처럼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머무르면서 구민이 피해 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커져 침수나 화재로 보금자리를 뺏긴 구민에 대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르신을 위한 야간쉼터도 운영한다. 폭염 특보 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역 내 숙박업소 8곳을 지정했다. 무더위에 취약한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에게 객실 이용료 1일 9만원, 최대 2박까지 지원한다.
‘광진119주택’도 상시 가동한다. ‘광진119주택’은 재난과 강제퇴거 등으로 갑작스럽게 거처를 잃은 구민에게 최대 6개월까지 무상으로 임시주택을 제공한다. 6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냉장고와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생활가전도 갖춰 있다. 임대료는 구에서 부담하며 입주자는 공과금과 관리비만 내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재해를 일시적 위협이 아닌 일상적인 위험으로 다뤄야 할 때”라며 “앞으로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해 맞춤형 주거지원체계를 더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발생한 ‘진해 잠수부 3명 사상 사고’와 관련해 컨테이너선 하부청소를 맡은 하청업체 대표와 관계인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수사당국은 사망 잠수부들이 일산화중독에 의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 A씨와 감시인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잠수부 3명 사상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작업에 나섰던 잠수부 3명은 바닷속으로 들어간 지 10분 만에 의식을 잃었다. 3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 중 2명은 숨졌다. 1명은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당시 선박 위에서 잠수부들 작업을 감시하던 B씨는 잠수부들이 상당 시간 올라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확인하러 갔다가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3명을 발견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안전규정을 어기고 작업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작업 시 잠수부 2명당 1명의 감시인을 둬야 하고, 잠수부와 감시인 간에 연락할 수 있는 통화장치와 비상 기체통이 지급돼야 하지만 이날 현장에서는 해당 물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번 사고로 숨진 잠수부 2명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타났다. 숨진 잠수부들의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COHb) 수치는 사망에 이를 정도였다. 숨진 잠수부들이 착용했던 공기 공급장비에서는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측정됐다.
잠수부들의 이번 작업은 선주인 HMM에서 KCC로, 그다음 MOT로 이어지는 도급구조 속에서 진행됐다. 수사기관은 도급 구조와 안전보건 규정 등을 자세히 살펴 사고 책임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유족은 국회 전자청원 등을 통해 철저한 원·하청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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