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만 했어도 미필적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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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15 00:4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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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모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뒤 ‘급여대행사 팀장’이라며 접근한 B씨로부터 “퇴직금과 월급정산서류 등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 업무를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고 A씨는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직접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다. A씨는 B씨의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 8명에게서 9차례에 걸쳐 총 1억6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로스앤젤레스(LA) 미등록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주 방위군을 투입한 것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를 “외적의 침공”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집회 및 시위는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여러 도시로 번지고 있다.CNN 등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LA에 불법적으로 해병대와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뉴섬 주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양측 의견을 듣는 심리기일을 오는 12일 진행하기로 했다.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로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 중인 뉴섬 주지사는 앞서 “트럼프가 미국 군대를 미국 시민들에게 맞서도록 하고 있다”며 법원에 긴급 가처분 명령을 요청했다. 뉴섬 주지사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
오는 8월부터 국가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치다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소속 기관이 의무적으로 보호·지원해야 한다.인사혁신처는 10일 이런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기존에도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의 행정적 보호 장치가 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예컨대 형사 소송에서 기소 후 소송비용으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기존 공무원 책임보험과 달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의 경우 관련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개정안에 따르면 8월부터 공무원이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수사나 형사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또 정부 부처가 관련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수사·소송 등을 관리·지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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