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헌법재판소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재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히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정기 브리핑에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지난해 12월 28일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달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공보관은 전날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하며 ‘8인 체제’가 된 데 대해서도 9인 완전체 복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했다.그는 3명의 국회 추천 대법관 후보 중 2명만이 임명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헌법재판소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해서 심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권자 10명 중 4명은 내년 중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진보 유권자들일수록 ‘빠른 개헌’을 선호했으며,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유권자들은 개헌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다수 유권자들이 개헌을 한다면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2030·여성·학생 유권자들은 ‘기본권 보장’ 같은 생활밀착형 의제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 28~2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약 헌법을 개정한다면 적절한 개헌 시기는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2025년 내’를 선택한 비율이 38%로 가장 많았다.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는 22%, ‘지방선거 이후’가 13%였다. ‘개헌할 필요 없다’ 18%, 잘 모른다는 응답 9%였다.탄핵 찬성, 진보 응답자들은 ‘빠른 개헌’을 선호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
대구시 한 간부급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 의혹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대구시 및 산하기관에서 잇따라 갑질 의혹이 불거져 조직 내 자성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시 본청 소속 A과장이 부서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시 감사위는 갑질 등 관련 정황을 파악한 뒤 부서 전 직원 20여명을 상대로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대구시 감사위 관계자는 “아직 (갑질 여부가)인정된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만큼 구체적인 의혹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갑질’에 대한 시각과 직원마다 느끼는 정도 등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조만간 외부 전문가(노무사)로부터 자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시 감사위원회는 다음달 말쯤 A과장의 갑질 의혹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해당 부서 직원들은 2차 가해를 우려해 A과장과의 분리 조치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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