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중계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정부의 출범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어느 나라든 트럼프가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주의’에 기반한 대외정책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74)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의 가장 큰 쟁점은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외교 의제는 중국의 패권적 부상을 막는 것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대중 군사억제에 한국이 도움을 줘야한다고 주장한다면 한·미관계는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 한국은 신냉전 구도의 최전선이 되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 체제가 필요 이상의 부담을 초래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안보 구도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정부가 한국 측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각종 압박을 가한다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5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 중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는 탄핵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일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하지만, 국가원수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며 “헌법과 법 절차에 의해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불법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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