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예외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번번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들었던 법률 근거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라고 반발하며 이런 내용의 영장을 내준 법원과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간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대통령...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비행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비행기록장치(FDR)가 국내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블랙박스는 미국으로 넘어가 분석에 들어가게 되는데 최종 분석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파손된 비행기록장치(FDR)는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협조를 통해 미국으로 이동해 분석하는 방안을 오늘 합의했다”고 밝혔다.당초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회수한 블랙박스의 두 개 유닛 중 하나인 FDR을 국내에서 분석컴퓨터와 연결해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블랙박스 회수 과정에서 FDR과 컴퓨터를 연결하는 ‘커넥터’를 분실하면서 국내에서 분석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커넥터는 FDR 연결부분인 ‘작은 연결선’인데 특수하게 제작된 형태여서 접...
서울 서초구가 결혼하지 않은 만 20~49세 구민에게도 올해부터 가임력 검사 지원금을 지급한다.서초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이같이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서초구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부부, 예비부부를 대상가 지정 기관에서 가임력 검사를 받은 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 11월1일 시작했다. 지난해 말까지 두 달 간 총 375명이 비용 지원을 신청했다.서초구는 지원 대상을 만 20~49세 구민으로 확대했다. 서초구는 “주민들에게 임신·출산에 영향을 미칠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임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지원금은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이다. 지원대상은 필수검사료, 진찰료 및 기타 가임력 확인 검사료 등이다.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여성은 난소기능검사 및 초음파 검사다.지원 횟수는 최대 3회다. 1주기(20~29세)와 2주기(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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