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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15 06:51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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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중계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백모씨(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앞서 1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이날 재판부는 “사형은 결국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국가가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극히 예외적 형벌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 하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비춰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건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고 했다.재판부는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는 백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로 해를 가해서 사람을 살해했을 때 어떤 ...
정부는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현재까지 접수된 한국인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공관은 현지 체류 우리 국민에게 안전 공지를 전파하는 한편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란 내 한국인은 전날 기준 100여명이다.외교부는 이날 오후 중동 정세 평가 및 재외국민보호 대책 점검을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영사안전국장, 아중동국장 등 외교부 관계자와 주이스라엘대사, 주이란대사, 주이라크대사, 주팔레스타인사무소장 등이 참석했다.김진아 차관은 중동 정세 급변 가능성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본부와 공관 간의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외교부는 중동 지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재외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기자를 사칭해 전국 각지 기업을 상대로 경찰총람을 판매하는 사기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서울)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제주·서울경찰청 등 관공서 기자실 출입 기자를 사칭해 건설사 등 9개 업체를 대상으로 10년전 발행된 경찰총람을 속여 판매해 21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A씨가 모두 10차례 시도한 결과 9개 기업에서 대금 24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도서를 구매했다.A씨는 기업에 전화를 걸어 “경찰 출입 신문 팀장인데 경찰 총람이 발간됐다. 수익금은 경찰 장학 기금으로 쓰인다”면서 구매를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5년에 발행된 ‘대한민국 경찰총람’의 인쇄 발행일을 변조해 판매했다.범행은 지난 4월 제주경찰청 출입 기자를 사칭한 피의자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경찰청을 직접 방문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곧바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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