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항의하며 지난달 3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방통위는 “김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예정됐던 현충원 참배와 오는 2일 정부 시무식도 불참한다.김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겠다고 하자 항의하며 바로 사직서를 냈다.김 직무대행은 “중요한 결정을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총리도 아닌 장관급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고 한다.김 직무대행 외에도 여러 국무위원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했다고 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치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인데, 여당이나 야당과 논의가 된 것이냐”며 항...
심우정 검찰총장이 “헌법질서,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같은 국가의 근간,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법의 보호 아래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심 총장은 1일 직원들에게 보내는 신년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극심한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심 총장은 “어느 때보다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들께 ‘법이 지켜지고 국민 모두가 법의 보호 아래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심 총장은 이어 “형사사법제도나 여건이 결코 쉽지 않지만 초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셨으면 한다”며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A씨는 모바일 세탁서비스를 통해 생활빨래 4회, 드라이클리닝 4회, 수거배송 4회를 포함한 월정액권을 구매했다. A씨는 생활빨래 1회, 드라이클리닝 1회, 수거배송 1회를 사용했지만 사업자의 서비스 정책이 불만족스러웠고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는 서비스 중도해지 시 잔여 세탁 서비스 횟수는 모두 소멸되고 환급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크린토피아 등 모바일 세탁서비스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세탁가격 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구독서비스 즉시 중도해지도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은 2일 런드리고·세탁특공대·크린토피아 등 모바일 세탁업체 3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업체는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세탁을 요청하고 의류를 문 앞에 두면 비대면으로 수거해 검수 후 세탁가격을 산정, 고객이 결제하면 작업을 진행한 뒤 다시 문 앞에 두고 가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 3곳 모두 앱 내 사업자 정보 표시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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