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추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법원행정처를 방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을 향해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법원행정처를 항의 방문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들과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특히 체포영장이라는 사법부의 적법한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수괴를 보호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긴급상황으로 해당 장애인을 돌볼 수 없게 된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을 올해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대구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센터 이용자는 225명(누적 268명)으로 전국 17곳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중 가장 많았다. 또 한 번 센터를 찾은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다시 활용하는 재이용률도 58%로 높았다.200번째로 이 서비스를 이용한 한 부모 가정의 발달장애인 A씨는 보호자가 교통사고로 다리가 골절돼 입원,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센터를 찾게 됐다. A씨는 센터에 머무르는 동안 일상생활 지원과 취미활동·식사·야간 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았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긴급돌봄센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및 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의 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최대 7일간 돌봄서...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소관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앞으로 보낸 체포영장 집행 협조요청 공문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고 3일 밝혔다.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은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앞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집단 사의를 표명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최 권한대행의 고유 권한이다.공수처는 정 실장 뿐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도 같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 역시 “대통령경호처는 국무조정실 소관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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