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중계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이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제외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탄핵소추 사유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 다루려고 한다. 그것이 재판부 권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측 배보윤 변호사는 “국회의 새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기 탄핵’이라고 반발했다.지난해 12월14일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 권력분립 원칙, 국회의원 표결권 보장 등 10여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과 함께 내란,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3개 형법 조항 위반이라는 점이 적시됐다. 그런데 국회 측은 변론준비 과정에서 조속한 심리 진행을 위해 탄핵심판의 본래 취지인 헌법 위반 입증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변론준...
경북도는 올해 ‘인구감소지역 기업 경쟁력강화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 사업은 경북 22개 시·군 중 인구감소지역인 15곳에서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 지역은 안동시·영주시·영천시·상주시·문경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봉화군·울진군·울릉군 등이다.경북도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지역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이에 도는 기업 성장을 돕고 고용인원을 확대해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한 기업지원 모델을 만든다는 방침을 세웠다.이번 사업은 공모 형태로 진행된다. 해당 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분야 중소기업이면서, 지난해 기준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송·영양·봉화·울릉 등 4개 지역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선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기술혁신·성공 사업화·투자유치’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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