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지원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국방부·국가보훈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인권위는 지난해 9월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지원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 장관에게 6건, 국가보훈부 장관에 5건 권고했다. 공통권고 사항 1건도 포함됐다.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6가지 권고 중 3건을 불수용했고 국가보훈부는 5건 모두 불수용했다.국방부는 ‘모든 일반 사망 병사 유족에게 동일 금액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것’ ‘군인연금법·군인 재해보상법 상 유족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할 것’ 등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국방부는 “모든 일반 사망 병사 유족에게 동일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 유족의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다만 국방부는 ‘전공사상·재해보상 관련 장병 교육 의무조항 신설’ 권고는 수용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국방부 훈령을 개정해 사망 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다음 수순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현재 영장 집행은 중지 상태”라며 “재집행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그 전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뜻이다.공수처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새벽 6시 14분쯤 공수처가 있는 경기도 과천정부종합청사를 출발해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가 막아서는 바람에 약 6시간 가량 대치하다 중단했다.공수처 관계자는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으나 경호처 직원 등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호처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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