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다음 수순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현재 영장 집행은 중지 상태”라며 “재집행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그 전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뜻이다.공수처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새벽 6시 14분쯤 공수처가 있는 경기도 과천정부종합청사를 출발해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가 막아서는 바람에 약 6시간 가량 대치하다 중단했다.공수처 관계자는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으나 경호처 직원 등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호처가 물...
국민의힘이 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과 이를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맹공을 퍼부으며 윤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전날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강성 지지자들에게 방어를 요청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자 여당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편법과 꼼수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영장 발부를 자행한 법원과 공수처는 법치파괴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라고 밝혔다.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 예외로 적시한 것은 삼권 분립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고 말했다.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를 향...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중 일부가 가족품으로 돌아가 장례절차에 들어갔다. 당국은 희생자 179명 중 검안과 검시가 끝난 시신의 경우 가족들이 동의하면 인도하고 있다.31일 국토교통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중 신원 확인과 검안·검시 등이 모두 끝난 경우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 시신을 인도하고 있다.당국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희생자 179명 중 32명에 대해 시신을 인도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유가족들이 시신 인도에 동의하면 곧바로 장례식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30일 저녁부터 일부 유가족들은 시신을 인도받아 장례절차에 들어갔다. 희생자 대부분이 무안국제공항과 인접한 광주시와 전남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빈소도 광주시 장례식장 등에 마련되고 있다.참사 이후 사흘이 흘렀지만 179명 중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가 5명 있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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