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은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지시해 벌어진 사건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의 핵심 피의자인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이 오는 2일 장군으로 진급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30일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지시했으며, 그 과정에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 등도 관여했다는 다수의 제보가 접수됐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공조수사본부는 국가안보실, 드론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방첩사령부에 대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 6월부터 북한 침투 무인기 공작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했다. 최초에는 인성환 2차장 주도로 준비하다가 8월 12일부터는 새로 취임한 신원식 안보실장이 관여한 의혹도 제기했다.진상조사단 측은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10월초 새벽 ...
2023년에 개봉한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도입부에서는 대지진으로 서울이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는 모습이 묘사된다. 한순간에 도시가 파괴되는 모습은 평소 중대형 지진을 탐구하는 필자에게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다.미소지진과 달리 도심지 중대형 지진은 순식간에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 땅의 흔들림이 대형 복합 재해로 이어지는 문제 때문이다. 지표상 건물 등 시설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다. 퇴적물로 덮여 비교적 편평한 지형에 놓인 도심지의 경우, 산악지역에 비해 지반이 연약해 지진동이 증폭되고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중대형 지진은 진동뿐만 아니라 땅이 갈라지는 지표 파열 현상을 동반한다. 지표 파열은 복합 재해 측면에서 지진동에 비해 훨씬 더 큰 피해를 만든다. 도로, 지하철, 수도관, 전기선, 통신선 등 도시 생활을 유지해주는 ‘라이프 라인’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지진 발생 시 화재 등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2차 피해가...
국세청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무안군 납세자들에게 세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은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무안공항에 설치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담 직원을 배치해 24시간 국세 상담을 제공한다.먼저 이번 참사로 경영 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거주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이미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최대 2년까지 압류 재산 매각을 미룰 수 있다.피해 유가족과 전남 무안군을 포함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 세정 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납세자가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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