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꼬리 무는 ‘리박스쿨’ 의혹, 이주호는 국회 질의도 피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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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15 11:5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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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극우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 사태 현안질의에 불참했다. 사표가 반려됐는데도, 사의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리박스쿨은 대선 때 댓글을 조작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통해 교육 현장에 극우 역사관을 심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단체다. 진상 규명이 시급하고, 불법 소지도 다분하다. 주무 장관이 국민 앞에 나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과해도 부족한 마당에 차관에게 떠넘기고 불참한 것은 국회를 우습게 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이번 사안은 그가 교육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벌어진 일이다. 리박스쿨은 교육부로부터 강사 자격증 발급 권한을 받아 늘봄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했다. 이날 오 차관은 이 단체 손효숙 대표가 이사로 참여한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고, 서울 초등학교 10곳에 강사를 보내 수업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프로그램에서...
‘가짜 이혼’으로 재산 은닉·고가 주택 살며 위장전입 통한 면탈 등 추적 과세 대상 입증 힘들고…증세 없이 추징으로 세수 확보엔 ‘한계’ 지적도국세청이 ‘가짜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해 숨기거나,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위장전입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등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추려 집중적으로 세금 추징에 나선다.올해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체납세금 징수를 통한 조세 형평성 제고에 나선 것이다.국세청은 10일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올해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 1조원이 넘는다. 1명당 평균 약 14억원씩 세금을 체납한 셈이다.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추려 매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왔다.유형별로 보면 ‘가짜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해 숨기거나, 회사 배당을 부풀리는 등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피한 체납자 224명이 조사에 올랐다. 차명계...
제주도가 2035년까지 운행차량의 40%를 전기차로 전환한다. 이는 2030년 37만대 보급 목표를 현실에 맞게 낮춰 조정한 것이다.도는 2035년 제주지역 운행 차량의 40%인 16만7000대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계획을 담은 제5차 전기자동차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당초 계획보다는 하향 조정된 수치다. 기존 ‘탄소없는 섬 제주(CFI 2030)’ 계획은 2030년 전기차 37만7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실상 제주에서 운행하는 차량 대부분을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목표였다. 도는 실제 보급 현황과 전기차 산업 시장 동향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목표를 낮췄다고 설명했다.현재 제주지역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4만267대로, 전체 등록 차량 41만2292대(역외 운행 차량 제외) 중 9.77%를 차지한다. 전국 평균 보급률 2.78%와 비교하면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도는 현재 보급 속도라면 이달 하순쯤 전기차 보급률 10%를 달성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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