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보조석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결정권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서울시설공단이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2019년 자폐성 발달장애인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했다. A씨는 운전자 옆 보조석에 앉으려 했으나, 위험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탑승을 거부당했다. ‘발달장애인은 운전석 옆 보조석에 앉지 못하고 보호자와 함께 운전석 대각선 뒷좌석에 앉도록 해야 한다’는 서울시설공단의 규정이 탑승 거부의 근거가 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보조석 탑승 거부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제한”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공단에 “보조석 탑승 제한 기준을 개선하라”는 권고결정을 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10일 국회에 제출됐다.김 후보자는 본인 재산으로 9525만9000원을 신고했다. 정치자금 1억4805만8000원과 예금 6321만5000원 외에 세금변제 목적의 사인 간 채무 마이너스 1억4000만원(12건) 등이 포함됐다.김 후보자 배우자는 2억3164만5000원, 모친은 마이너스 1억1289만5000원, 장남은 103만8000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김 후보자 재산에 합한 총액은 2억1504만7000원이다. 지난 3월 국회 재산공개 당시 총액 1억5492만9000원보다 약 6000만원 늘었다. 김 후보자 장녀는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고지를 거부했다.김 후보자는 수형 이력을 이유로 1989년 3월 병역을 면제받았다. 김 후보자 장남은 병역 신체검사 1급 판정을 받아 올해 육군훈련소에 입영할 예정이다.김 후보자는 여러 차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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