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코스피가 장중 3% 이상 급락한 1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4000선이 무너진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5.63포인트(3.32%) 내린 3953.62에 마감했다.
여야는 14일 한·미의 관세 및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내용에 온도 차를 보였다. 여당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호평했지만 야당은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 시트”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이번 협상 타결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그 결과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와 불신을 말끔히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핵 추진 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미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를 위한 제도적 모색 등 안보·조선 분야에서의 굵직한 진전도 이뤄냈다”며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전작권 환수를 통한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끌어낸 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협상의 후속 조치에 관해 “정부가 국회의 협력 사안을 점검해 국회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미투자특별법에 담길 내용을 정리하고, 그 바탕으로 야당과 함께 협의하는 절차가 주말부터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팩트시트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에서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의 비준을 꺼려했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라며 “심지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연 200억달러씩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외환 보유 훼손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투자 손실 발생 시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핵잠(핵 추진 잠수함) 도입은 미국이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또 “핵연료 협상, 건조 위치, 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세부 요건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팩트시트를 발표하며 정치권의 팩트시트 신속한 발표 압박이 힘들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비판했다. 장 대표는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의 감정을 불편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한국의 이익이 어떻게 지켜졌는가”라고 말했다.
최근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폭파 협박이 늘어나자 경찰이 전담팀을 편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11월에만 지난 8일 롯데백화점, 9일 더현대서울, 10일 대통령실 등 4건이 접수돼 시민들도 불안해하고 경찰력도 상당히 낭비되고 있다”며 “서울청에 전담팀을 편성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공중협박행위나 주요 인사 등에 대한 위해 협박 행위, 허위정보 조작 유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올해 3월부터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돼 7개월간 41명을 검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는데도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고 있어 전담팀을 편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담팀은 서울경찰청에 꾸려진다. 지역 경찰서에서 초동 수사를 한 뒤 이를 한곳에 모아 전담팀이 종합해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청장은 “다음 달 이전이 시작돼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며 “청와대 경호·경비는 수십 년 동안 경찰이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쌓여서 잘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9월부터 공공안전차장을 팀장으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에 대해 꼼꼼히 준비해 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하면 관할서도 용산서에서 종로서로 바뀐다. 박 청장은 “용산서로 이동했던 인력들이 다시 종로서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상황에 맞게 인력을 재배치할 것”이라며 “청와대 인근 옥인·통의 파출소는 공동체 치안관서로 파출소장과 2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찰관 22~26명 가량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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