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계대출 더 조인다…신한은행, 모집인 대출 10월분 접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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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4 06: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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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면서 은행들이 추가 규제책을 꺼내 들었다.
신한은행은 12일 “대출모집인을 통한 10월 실행분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대출모집인의 8~9월 수도권 주담대 실행분 접수를 제한했던 신한은행은 10월 실행분까지 기간을 확대한 동시에 대출 종류와 지역도 전세대출과 전국으로 넓혔다.
또 10월 말까지 신규 주담대에 모기지보험(MCI)을 적용하지 않는다. MCI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모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할 수 있어서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위주 공급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IBK기업은행은 이날부터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환(갈아타기) 방식으로 넘어오는 대면·비대면 전세대출을 막았다. 비대면 전세대출(i-ONE 전세대출 고정금리형)의 금리 자동 감면 폭도 0.2%포인트 줄였다.
은행들이 잇달아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유는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8845억원으로 7월 말(758조9734억원)보다 1조9111억원, 하루 평균 약 2730억원 증가했다. ‘6·27 규제’ 시행 이후 증가세가 둔화했던 7월(1335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정유진 경향신문 신임 워싱턴 특파원(사진)이 12일 현지에 부임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정 특파원은 미국 정치·사회 전반의 흐름과 한·미관계, 미·중관계 등 외교·안보 현안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임 김유진 특파원은 3년간의 임무를 마치고 조만간 귀국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동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AP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는 남수단과 협력하는 미국 로비 회사 설립자 조 슬라빅이 남수단 측으로부터 이스라엘과 남수단 사이의 논의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슬라빅은 이스라엘 대표단이 가자지구 주민을 수용할 난민 캠프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남수단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슬라빅은 이스라엘이 임시 난민 캠프 설치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슬라빅은 남수단이 미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고용한 인물이다.
남수단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에드먼드 야카니도 이와 관련해 남수단 당국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집트 출신 관계자 두 명은 남수단을 포함해 팔레스타인 난민을 수용할 국가를 찾으려는 이스라엘의 노력을 수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이들은 남수단이 팔레스타인 난민 수용을 거부하도록 로비해왔다고 AP에 말했다. 이집트는 가자지구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팔레스타인 난민이 자국 영토로 유입되는 것을 우려해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이주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남수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 등 제재를 해제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가자지구 난민 수용에 협조적이라고 슬라빅은 전했다. 남수단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방된 미얀마, 쿠바, 베트남, 라오스, 멕시코, 남수단 출신 이주민 8명을 받아들이며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널리스트 피터 마텔은 “재정난에 시달리는 남수단은 재정적 이익과 외교적 안보를 위해 어떤 동맹이든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중동의 리비에라(해안가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며 가자지구 주민을 타국으로 이주시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또다시 가자지구를 다른 국가로 이주시키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발적 이주”라고 말했지만, 전쟁으로 황폐해진 가자지구에서 주민들을 강제로 내모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간인 강제이주는 국제법 위반일 뿐 아니라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최근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내놓은 네타냐후 총리는 11일 “주민들을 떠나게 한 다음, 그곳에 남아있는 적군을 상대로 전력을 다해 공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령 남수단 이주가 현실화한다고 해도, 남수단에 이주한 가자지구 주민들은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2011년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남수단은 독립 후 발발한 내전으로 40만명 가까이 사망했으며, 일부 지역은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1100만명 국민은 식량을 대부분 국제 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원조를 대폭 삭감한 이후 식량난은 심화하고 있다.
또 기독교가 주류인 남부와 아랍인과 무슬림이 주류인 북부의 갈등이 장기간 이어오는 상황에서 가자지구 난민이 대거 유입되면 종교적 이유로 갈등이 불거질 우려가 크다.
야카니는 “남수단은 사람들을 버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협상 카드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고 AP에 말했다.
무역 적자 규모를 줄이고 제조업 부흥을 바라는 미국이 관세 협상에 이은 다음 협상 카드로 ‘달러 약세 유도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 부과에 이어 환율 변화에 따른 수출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13일 발간한 ‘트럼프 2기 달러 약세 시나리오 점검 및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하면 수출액은 0.25% 감소하고 수입액은 1.3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의 경우 단가가 오른 데 따른 수출 물량 감소가 달러 기준 수출 가격 상승보다 더 큰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환율이 하락하면 원자재 수입 단가도 낮아져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 10% 하락 시 생산 비용은 제조업 4.4%를 포함해 전체 3.0% 감소했다. 특히 석탄·석유제품(7.2%), 철강·알루미늄 등 1차 금속제품(6.0%) 등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절감 효과가 두드러졌다.
환율이 하락할 때뿐 아니라 변동성이 커질 때도 수출 물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장기 평균으로 봤을 때 환율 변동성이 1%포인트 커질수록 수출 물량은 1.54% 감소한다고 밝혔다. 환율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출렁일수록 수출이 더 줄어든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다만 일명 ‘마러라고 합의’ 구상이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마러라고 합의는 관세와 안보 보장을 활용해 달러 약세를 위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최근 연방준비제도 임시 이사에 지명된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의 구상이다. 보고서는 “각국의 통화 가치 절상(약달러)은 수출 경쟁력 약화와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어 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이에 공조할 유인이 크지 않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정책은 정책 신뢰도를 저하시켜 통화 협정에 대한 합의 도출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도 혹시 모를 충격에는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었다. 양지원 무협 수석연구원은 “마러라고 합의가 아니더라도 미국이 통화 강세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비해 통화 스와프 확대 등 외환시장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많은 기업들, 특히 제조업 기업들은 중국의 제조업 역량이 매우 강하고 중국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성실하다고 깊이 인식합니다. 공장은 하루 24시간 가동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점이 세계 수요·공급 불균형을 일으켰다고 봅니다만…”
지난달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유럽연합(EU) 정상회의 이후 열린 고위급 심포지엄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은 EU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리 총리는 “(중국인의 역량 및 성실함과 세계경제 불균형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이으며 EU 측의 과잉생산 문제 제기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부정했다. 하지만 “과잉생산은 없다”고 잘라 말했던 중국 지도부의 이전 발언과는 다른 뉘앙스였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중국 지도부는 이 문제를 ‘인볼루션(involution)’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도 “과도한 경쟁으로 산업 전반의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에 대해 중국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두 차례 시간끌기에 성공한 중국이 하반기 들어 경제 분야에서 가장 주력하는 일은 인볼루션, 즉 내권(內卷)을 중단시키는 일이다. 리 총리가 말한 ‘뛰어난 역량’, ‘성실함’, ‘공장 24시간 가동’ 등이 내권을 만드는 요인들이다.
내권은 ‘안으로 말려들어간다’는 뜻이다. 인볼루션의 번역어로 쓰인다. 인류학자 클리퍼드 기어츠가 1950년대 인도네시아 자바 섬의 농업을 연구하면서 불어난 인구를 벼농사에 투입해 먹여 살리는 현상을 보고 인볼루션이라고 지칭했다. 인구 증가가 도시화와 산업혁명으로 이어지지 않고 농업의 정교화로 어이전 것을 ‘발전 없는 경쟁’이라 본 것이다.
중국에서 내권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된다. 업체들의 가격인하 경쟁도, 음식 배달기사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 것도, 상사에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야근도 모두 내권이라고 불린다. 생존을 목표로 하지만 자멸로 향하는 경쟁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
지난 5월 말 불거진 자동차 업계의 가격할인 경쟁은 내권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업체인 BYD가 최대 34%에 달하는 가격 인하를 발표하자 업계 전체가 ‘파괴적 경쟁이 될 것’이라고 술렁이면서도 줄줄이 가격을 인하했다.
새 차나 다름없는 ‘주행거리 0km 자동차’가 중고차 시장에 대거 풀려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는 폭로도 나왔다. 지방정부와 자동차 생산업체가 실적을 높이기 위해 판매 실적이 없는 신차를 판매 처리 하고, 중고시장에 내놓아 생긴 문제였다. 하청업체에 납품기일이 몇달씩 지연된다는 문제까지 제기됐다. 그대로 두면 자동차 기업들이 내권 끝에 연쇄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불거졌다.
중국자동차협회(CPCA)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어 지난 6월 기준 5%에 불과했다. 결국 공업정보화부가 제동을 걸었다. 업체는 파괴적 가격경쟁을 중단하고, 하청업체에는 60일 이내 대금을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 체제 하 ‘생산 보조금’과 ‘지방정부 간 경쟁’이 내권이 발생하는 이유로 거론된다. 지방정부별 역내총생산(GDP) 실적에 따라 보조금과 성 정부 고위직의 승진이 결정된다. 불필요하게 생산설비를 늘리고 생산량을 부풀릴 요인이 되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4~15일 열린 중앙도시공작회의에서 “모든 지역이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특정 산업 육성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질책했다.
시장경제로 움직이는 민간경제도 내권의 주전장이 되고 있다. 선전에서 친환경 샴푸 사업을 하는 인모씨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신제품을 개발해도 곧 비슷한 상품이 나타난다. 혁신을 해도 가격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은 단 6개월”이라고 말했다. 10일 중국중앙TV(CCTV)에 등장한 후베이성 이창의 한 식당 주인은 “플랫폼에서 할인 지원을 받고 27위안(약5000원)짜리 음식 한 그릇 배달 주문을 받으면 2.1위안(약400원) 남는다”며 “고객을 빼앗길까봐 할인 경쟁에 억지로 동참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복투자 위기를 겪었으나 그때마다 ‘새로운 산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1990년대 초 국유기업 개혁으로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했으나 민영기업이 대거 생겨나고 연간 두 자릿 수 성장률을 이루면서 일자리를 다시 만들어냈다. 2010년대 첨단 제조업 육성 과정에서도 플랫폼 경제가 실업을 흡수했다.
하지만 지금은 실업을 흡수할 장치가 마땅치 않다. 플랫폼 경제가 내권을 격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노동력 대체’ 논란이 있는 로봇, AI 등의 신산업이 실업을 흡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내권은 수요부진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는 0% 상승을 기록했으며 생산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6% 하락해 34개월 연속 하락을 이어갔다. 물가 하락으로 기업 수익이 악화되고 저임금이 만연하며 노동시간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수요는 부진한데 생산은 활발하다는 점이 ‘내권’과 일반적으로 목격되는 ‘불황’의 차이점이다.
EU는 중국 기업들이 상품을 해외로 덤핑 판매를 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베트남도 테무·쉬인 등 중국 저가 플랫폼에 대해 조사하는 등 경계하고 있다. 중국의 우방인 러시아도 중국산 자동차에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다.
당국은 업체에 시정을 압박하면서도 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 등은 지난달 24일 가격법 전면 개정 고시를 내고 이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1998년 현행 가격법 제정 이후 27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부당행위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6월에는 반부당경쟁법이 통과됐다.
내권을 없애려면 근본적 구조 개혁이 요구된다. 실업을 감당하려면 두꺼운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조세체계와 호구제도를 총체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는 난제다. 플랫폼노동자, 노조 등이 협상력 없이 당국에 기대야 한다는 점도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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