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유사 여천NCC, 부도설…떨고 있는 ‘여수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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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4 06:5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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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가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관련 업계와 인근 지역까지 불안에 떨고 있다. 여천NCC 위기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10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여천NCC는 업계 불황에 따른 적자와 재무구조 악화로 현재 부도 위기에 빠졌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39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결제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여천NCC는 1999년 4월 한화그룹과 DL그룹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한화솔루션(옛 한화석유화학)과 DL케미칼(옛 대림산업)이 각각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에틸렌 생산능력 3위 기업으로 업황에 따라 연간 3000억원에서 1조원대 이익을 냈지만, 2020년대부터 중국발 공급과잉 여파로 실적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주주사들에 추가 자금 총 3000억원 투입을 요청했고, 지난 8일부터는 전남 여수 3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대주주인 한화와 DL그룹 간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15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는 등 여천NCC를 회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DL케미칼은 중국발 공급과잉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며 회생보다 기업재무구조 개선(워크아웃) 등을 통한 기업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양측 시각차는 지난달 말 남정운 한화솔루션 대표와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드러났다. 남 대표는 “주주사가 지원하지 않으면 여천NCC는 당장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된다”며 “지금이라도 자구책을 적기에 실행한다면, 다른 회사에 비해 쫓아가는 속도가 약간 느린 것은 사실이지만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고 적자를 탈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내가 만든 회사지만 지금은 신뢰가 안 간다”며 “디폴트에 빠져도 답이 없는 회사에 돈을 꽂아 넣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종현 DL케미칼 대표도 “계속 돈을 투입하는 구조는 대림(DL)에 과도한 리스크이고 감당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며 “워크아웃이 여천NCC를 살릴 유일한 방법일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양사가 여천NCC에 각각 1000억원씩 투입했는데도 또 3000억원을 요청하자 ‘믿을 만한 자구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취지다.
양측 의견이 엇갈리면서 업계와 여수산단 인근에선 ‘위기론’이 퍼지고 있다. 한 유화업계 관계자는 “불황 장기화로 NCC뿐 아니라 하류 부문까지 영향이 커질까 걱정된다”며 “여천NCC가 잘못됐을 경우 여수산단뿐 아니라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산단의 한 협력업체 대표는 “어떤 형태로든 여수산단과 상생관계인 협력업체 입장에선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 매우 불안하다”며 “여천NCC가 부도로 가면 산단 협력업체도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등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법원이 사용하는 전자 소송시스템의 대규모 해킹에 러시아가 관여한 정황을 수사당국이 발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초 연방법원 전산시스템에 해킹 공격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법무부와 각 지역 연방법원에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고 보도했다.
법원행정처는 내부 문건에서 “지속적이고 정교한 사이버 위협 수행자들이 최근 봉인된 법원 기록물을 위태롭게 했다”며 민감한 문건을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NYT는 이번 해킹 사태에 관해 브리핑받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수사관들이 최근 법원 전산시스템 해킹과 관련해 러시아가 부분적으로 관여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이 관여했는지, 러시아 정보당국이 배후에 있는지, 혹은 다른 국가가 관여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식통들은 이번 해킹 공격 주체는 미 법원 전산시스템에 침입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전했다.
연방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은 법원 직원과 검사, 변호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사건 문서를 업로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일반인이 사건 정보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눠진다. 이 시스템에 등록되는 사건 문서에는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공개 열람이 금지된 기소 내용과 수사 중인 피의자의 위치 정보 등 민감한 내용까지 포함된다.
공격 대상 정보에는 뉴욕시 등 일부 지역 관할 연방법원에서 다룬 형사 사건이 포함됐으며, 일부 사건은 사건 당사자가 러시아나 동유럽 이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전자 소송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됐기 때문에 해킹 위협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0년에도 외국의 해킹 그룹이 미국 전자 소송시스템을 해킹한 사건이 발생해 미 법무부가 수사에 나섰지만, 여전히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한 전직 연방 수사관은 2020년 해킹 공격 때도 러시아가 배후에 있었다고 NYT에 말했다.
연방법원의 정보기술위원회를 이끄는 마이클 스커더 판사는 지난 6월 하원 법사위에 출석해 “법원이 끊임없는 보안 위협에 직면했다”면서 전자 소송시스템은 노후화돼 유지가 불가능하고, 교체가 필요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해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태도를 바꿔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권씨가 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다.
권씨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권씨는 미결수임을 나타내는 노란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수갑, 포승줄로 결박당한 채 법정에 나타났다. 그는 법정 진술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의로 사기를 저지르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구매자들을 속였다”며 “내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싶다. 나는 내 행위에 완전한 책임을 진다”라고 말했다.
‘플리 바겐’(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감경·조정하는 것) 합의에 따라 검찰은 권씨에게서 1900만달러(약 260억원)와 그 외 재산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다. 앞서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44억7000만달러(약 6조2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권씨가 유죄를 인정한 사기 공모(5년)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죄(20년)의 합산 최대 형량은 총 25년이다. 다만 검찰은 추가 기소 없이 권씨에게 징역 최대 12년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한 권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한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미 법무부가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권씨가 한국행을 신청하면 형기 절반을 한국에서 보내게 된다. 권씨는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권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직후 뉴욕 남부연방검찰에 의해 증권사기, 전신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몬테네그로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뒤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다. 내년 2월 이후 예정된 본 재판에서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징역 최대 130년에 처할 수 있었다. 권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11일이다.
챗GPT 등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를 작성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면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업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학생을 관찰하고 기록을 남기는 생기부 작성 업무까지 사설 업체로 외주화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수원시의 한 사립 중학교는 지난 6월 ‘생기부 AI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A 업체 대표를 교사 연수 강사로 초청했다. 업체 대표가 직접 교사들에게 50분 동안 생기부 작성 시 자사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A 업체는 과목별 세부능력과 특기사항(세특) 등 생기부 초안 작성을 대신하는 AI 서비스를 올해 출시했다. 교사가 서류 업무에 들이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하며 자동 작성 기능을 내세웠다.
AI 활용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일부 교사들도 생기부 작성에 챗 GPT 등을 활용하는 분위기는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사들이 생기부 작성에 생성형 AI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사설 업체들은 ‘교사가 따로 다듬지 않아도 될 정도의 정확성’ 등을 강점으로 앞세워 각종 유료 서비스를 출시하기 시작했다. B 업체는 “서울대 생기부 3000만자를 학습한 생기부 전문 AI 모델을 탑재했다”고 홍보했다. 서울대 합격생 500여명의 생기부를 수집해 AI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교사가 수업일지를 올리면 학생별 세부능력과 특기사항이 자동으로 작성되는 것을 선보이며 “매 학기 말 똑같은 생기부 내용을 쓰는 일은 선생님이 하실 필요가 없다. 선생님은 최종 검토만 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교사를 겨냥한 생기부 작성 AI는 월 이용 금액이 2만~3만원 선에 형성돼있다. A 업체는 월 2만원에 생기부 기록 초안 작성과 수업 자료 생성 등 AI 서비스를, B 업체는 월 2만9900원에 AI 작업 200번을 제공한다.
일부 학교는 학교 차원에서 생기부 AI 분석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하거나 교사 대상 연수를 진행하기도 한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는 “학생 개별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의 질을 향상하고 교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며 생기부 분석 프로그램을 약 200만원에 구입했다.
AI의 확산을 막기는 어렵더라도,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내용까지 AI 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뒤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효율성은 높아지겠지만 생기부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9년차 국어교사는 “학생 개개인에게 딱 맞는 제각각의 표현을 사용하려면 교사가 시간을 들여 고민해야 하는데 모든 업무를 업체에 맡기는 방식이 맞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사설 업체들이 공적 문서인 생기부의 데이터를 서비스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등에 우려가 제기된다. 서비스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범위를 일반 이용자가 알기는 쉽지 않다. 생기부 원본 파일은 삭제하더라도 데이터는 AI 학습에 활용하는 곳도 있다. C 업체는 홈페이지에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만 저장하고 원본 파일은 즉시 삭제한다. 저장된 데이터는 탈퇴 시 파기한다”면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생기부 데이터는 내부 AI 엔진 정교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생기부 작성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해 생기부의 상업적 활용이나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훈령이기 때문에 교사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뿐 사설 업체가 직접 수집한 생기부를 데이터화 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다.
30대인 A씨는 지난 6월 “과거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가입비를 돌려주겠다”는 B씨 연락을 받았다. 자신을 증권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B씨는 명함과 함께 정부기관 명의의 ‘가입비 환불’ 공문을 보내 A씨의 의심을 누그러뜨렸다. 이후 B씨는 “환불은 가상자산(코인)으로 이뤄진다”며 ‘가상자산 지갑 사이트’ 가입을 권유했다.
가입을 마친 A씨는 지갑 화면에 실제 코인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되자 B씨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풀었다.
B씨는 “코인이 과다 지급됐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요구했다. “지급된 수량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매수자를 찾아주겠다”며 추가 매수까지 유도했다. 이 말을 믿은 A씨는 총 1억24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돈을 받은 B씨는 종적을 감췄다.
과거 금융투자 손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코인으로 보상해준다며 접근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접수된 가상자산 투자사기 제보는 105건으로, 지난 1월(66건)보다 59.1% 증가했다. 최근에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주식 리딩방 가입자에게 가입비 환불을 미끼로 접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주로 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코인을 무료로 지급한다고 피해자를 속인다. 이후 예정보다 많은 코인이 지급됐다며 입금을 요구하거나 발행 원가로 코인을 살 수 있다며 추가 매수를 권유한다. 자금이 부족한 피해자에게는 대출을 적극적으로 권한 뒤 투자금이 입금되면 잠적한다. 금감원은 “낯선 사람이 전화, SNS 등으로 ‘투자 손실을 보상해준다’고 접근하면 무조건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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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NCC는 1999년 4월 한화그룹과 DL그룹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한화솔루션(옛 한화석유화학)과 DL케미칼(옛 대림산업)이 각각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에틸렌 생산능력 3위 기업으로 업황에 따라 연간 3000억원에서 1조원대 이익을 냈지만, 2020년대부터 중국발 공급과잉 여파로 실적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주주사들에 추가 자금 총 3000억원 투입을 요청했고, 지난 8일부터는 전남 여수 3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대주주인 한화와 DL그룹 간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15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는 등 여천NCC를 회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DL케미칼은 중국발 공급과잉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며 회생보다 기업재무구조 개선(워크아웃) 등을 통한 기업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양측 시각차는 지난달 말 남정운 한화솔루션 대표와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드러났다. 남 대표는 “주주사가 지원하지 않으면 여천NCC는 당장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된다”며 “지금이라도 자구책을 적기에 실행한다면, 다른 회사에 비해 쫓아가는 속도가 약간 느린 것은 사실이지만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고 적자를 탈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내가 만든 회사지만 지금은 신뢰가 안 간다”며 “디폴트에 빠져도 답이 없는 회사에 돈을 꽂아 넣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종현 DL케미칼 대표도 “계속 돈을 투입하는 구조는 대림(DL)에 과도한 리스크이고 감당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며 “워크아웃이 여천NCC를 살릴 유일한 방법일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양사가 여천NCC에 각각 1000억원씩 투입했는데도 또 3000억원을 요청하자 ‘믿을 만한 자구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취지다.
양측 의견이 엇갈리면서 업계와 여수산단 인근에선 ‘위기론’이 퍼지고 있다. 한 유화업계 관계자는 “불황 장기화로 NCC뿐 아니라 하류 부문까지 영향이 커질까 걱정된다”며 “여천NCC가 잘못됐을 경우 여수산단뿐 아니라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산단의 한 협력업체 대표는 “어떤 형태로든 여수산단과 상생관계인 협력업체 입장에선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 매우 불안하다”며 “여천NCC가 부도로 가면 산단 협력업체도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등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법원이 사용하는 전자 소송시스템의 대규모 해킹에 러시아가 관여한 정황을 수사당국이 발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초 연방법원 전산시스템에 해킹 공격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법무부와 각 지역 연방법원에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고 보도했다.
법원행정처는 내부 문건에서 “지속적이고 정교한 사이버 위협 수행자들이 최근 봉인된 법원 기록물을 위태롭게 했다”며 민감한 문건을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NYT는 이번 해킹 사태에 관해 브리핑받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수사관들이 최근 법원 전산시스템 해킹과 관련해 러시아가 부분적으로 관여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이 관여했는지, 러시아 정보당국이 배후에 있는지, 혹은 다른 국가가 관여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식통들은 이번 해킹 공격 주체는 미 법원 전산시스템에 침입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전했다.
연방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은 법원 직원과 검사, 변호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사건 문서를 업로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일반인이 사건 정보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눠진다. 이 시스템에 등록되는 사건 문서에는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공개 열람이 금지된 기소 내용과 수사 중인 피의자의 위치 정보 등 민감한 내용까지 포함된다.
공격 대상 정보에는 뉴욕시 등 일부 지역 관할 연방법원에서 다룬 형사 사건이 포함됐으며, 일부 사건은 사건 당사자가 러시아나 동유럽 이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전자 소송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됐기 때문에 해킹 위협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0년에도 외국의 해킹 그룹이 미국 전자 소송시스템을 해킹한 사건이 발생해 미 법무부가 수사에 나섰지만, 여전히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한 전직 연방 수사관은 2020년 해킹 공격 때도 러시아가 배후에 있었다고 NYT에 말했다.
연방법원의 정보기술위원회를 이끄는 마이클 스커더 판사는 지난 6월 하원 법사위에 출석해 “법원이 끊임없는 보안 위협에 직면했다”면서 전자 소송시스템은 노후화돼 유지가 불가능하고, 교체가 필요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해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태도를 바꿔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권씨가 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다.
권씨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권씨는 미결수임을 나타내는 노란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수갑, 포승줄로 결박당한 채 법정에 나타났다. 그는 법정 진술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의로 사기를 저지르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구매자들을 속였다”며 “내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싶다. 나는 내 행위에 완전한 책임을 진다”라고 말했다.
‘플리 바겐’(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감경·조정하는 것) 합의에 따라 검찰은 권씨에게서 1900만달러(약 260억원)와 그 외 재산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다. 앞서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44억7000만달러(약 6조2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권씨가 유죄를 인정한 사기 공모(5년)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죄(20년)의 합산 최대 형량은 총 25년이다. 다만 검찰은 추가 기소 없이 권씨에게 징역 최대 12년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한 권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한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미 법무부가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권씨가 한국행을 신청하면 형기 절반을 한국에서 보내게 된다. 권씨는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권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직후 뉴욕 남부연방검찰에 의해 증권사기, 전신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몬테네그로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뒤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다. 내년 2월 이후 예정된 본 재판에서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징역 최대 130년에 처할 수 있었다. 권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11일이다.
챗GPT 등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를 작성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면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업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학생을 관찰하고 기록을 남기는 생기부 작성 업무까지 사설 업체로 외주화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수원시의 한 사립 중학교는 지난 6월 ‘생기부 AI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A 업체 대표를 교사 연수 강사로 초청했다. 업체 대표가 직접 교사들에게 50분 동안 생기부 작성 시 자사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A 업체는 과목별 세부능력과 특기사항(세특) 등 생기부 초안 작성을 대신하는 AI 서비스를 올해 출시했다. 교사가 서류 업무에 들이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하며 자동 작성 기능을 내세웠다.
AI 활용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일부 교사들도 생기부 작성에 챗 GPT 등을 활용하는 분위기는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사들이 생기부 작성에 생성형 AI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사설 업체들은 ‘교사가 따로 다듬지 않아도 될 정도의 정확성’ 등을 강점으로 앞세워 각종 유료 서비스를 출시하기 시작했다. B 업체는 “서울대 생기부 3000만자를 학습한 생기부 전문 AI 모델을 탑재했다”고 홍보했다. 서울대 합격생 500여명의 생기부를 수집해 AI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교사가 수업일지를 올리면 학생별 세부능력과 특기사항이 자동으로 작성되는 것을 선보이며 “매 학기 말 똑같은 생기부 내용을 쓰는 일은 선생님이 하실 필요가 없다. 선생님은 최종 검토만 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교사를 겨냥한 생기부 작성 AI는 월 이용 금액이 2만~3만원 선에 형성돼있다. A 업체는 월 2만원에 생기부 기록 초안 작성과 수업 자료 생성 등 AI 서비스를, B 업체는 월 2만9900원에 AI 작업 200번을 제공한다.
일부 학교는 학교 차원에서 생기부 AI 분석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하거나 교사 대상 연수를 진행하기도 한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는 “학생 개별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의 질을 향상하고 교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며 생기부 분석 프로그램을 약 200만원에 구입했다.
AI의 확산을 막기는 어렵더라도,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내용까지 AI 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뒤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효율성은 높아지겠지만 생기부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9년차 국어교사는 “학생 개개인에게 딱 맞는 제각각의 표현을 사용하려면 교사가 시간을 들여 고민해야 하는데 모든 업무를 업체에 맡기는 방식이 맞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사설 업체들이 공적 문서인 생기부의 데이터를 서비스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등에 우려가 제기된다. 서비스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범위를 일반 이용자가 알기는 쉽지 않다. 생기부 원본 파일은 삭제하더라도 데이터는 AI 학습에 활용하는 곳도 있다. C 업체는 홈페이지에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만 저장하고 원본 파일은 즉시 삭제한다. 저장된 데이터는 탈퇴 시 파기한다”면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생기부 데이터는 내부 AI 엔진 정교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생기부 작성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해 생기부의 상업적 활용이나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훈령이기 때문에 교사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뿐 사설 업체가 직접 수집한 생기부를 데이터화 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다.
30대인 A씨는 지난 6월 “과거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가입비를 돌려주겠다”는 B씨 연락을 받았다. 자신을 증권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B씨는 명함과 함께 정부기관 명의의 ‘가입비 환불’ 공문을 보내 A씨의 의심을 누그러뜨렸다. 이후 B씨는 “환불은 가상자산(코인)으로 이뤄진다”며 ‘가상자산 지갑 사이트’ 가입을 권유했다.
가입을 마친 A씨는 지갑 화면에 실제 코인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되자 B씨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풀었다.
B씨는 “코인이 과다 지급됐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요구했다. “지급된 수량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매수자를 찾아주겠다”며 추가 매수까지 유도했다. 이 말을 믿은 A씨는 총 1억24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돈을 받은 B씨는 종적을 감췄다.
과거 금융투자 손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코인으로 보상해준다며 접근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접수된 가상자산 투자사기 제보는 105건으로, 지난 1월(66건)보다 59.1% 증가했다. 최근에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주식 리딩방 가입자에게 가입비 환불을 미끼로 접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주로 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코인을 무료로 지급한다고 피해자를 속인다. 이후 예정보다 많은 코인이 지급됐다며 입금을 요구하거나 발행 원가로 코인을 살 수 있다며 추가 매수를 권유한다. 자금이 부족한 피해자에게는 대출을 적극적으로 권한 뒤 투자금이 입금되면 잠적한다. 금감원은 “낯선 사람이 전화, SNS 등으로 ‘투자 손실을 보상해준다’고 접근하면 무조건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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