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집값 산재에 칼 뽑는 노동부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강화”···사망사고 땐 인허가 취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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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4 06: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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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집값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기업들에게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에는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산재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근절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법 위반으로 다수의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과징금 규모는 정액으로 하는 방식과 매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하는 방식 등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또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의 경우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산안법에 신설할 예정이다. 건설업 외에 산재 사망사고를 인허가 취소 등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 업종을 발굴해 법제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손해가 나도록 한다는 게 이 정부의 정책 기조”라며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강하게 해 법 위반으로 이득을 얻는 대신 재해 발생을 묵인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원칙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아닌 일반 산재에도 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현행 법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만 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어 한계로 지적돼왔다. 2019년까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도 작업중지명령이 가능했으나, 2020년 산안법 개정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반영돼 삭제됐다.
노동부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감독도 강화한다. 주요 중대재해 사건은 본부·지방관서 수사전담팀을 운영하하고, 노동부·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기업을 신속히 송치·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도 추진한다.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과 재발방지대책·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공시의무를 신설하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등 장관급 공직자 6명을 내정하고, 차관급 공직자 10명에 대한 임명 인사를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72), 여성가족부 장관은 원민경 변호사(53)를 내정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56), 금융위원장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58)가 내정됐다.
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국어 교사 출신의 현직 교육감이다. 최 내정자가 임명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첫 교육부 장관이 된다. 최 후보자는 충남에서 중등 교사로 재직하며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전교조 충남지부장을 지냈다. 강 실장은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며 “풍부한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원 여가부 장관 내정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자 한국여성의전화 이사를 역임 중인 변호사다. 2021년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변호인단에도 참여했다. 강 실장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인”이라며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여가부 장관의 경우 이진숙·강선우 전 후보자가 각각 지명된 후 낙마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주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며 “소득 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해 온 학자”라고 강 실장은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이 금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경제 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 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4)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64)를 위촉할 예정이다.
9월에 임기를 시작하는 차 위원장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부산대 총장을 지낸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김 위원장 내정자는 농업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김영수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2차관에 김대현 전 문체부 종무실장을 임명하는 등 10곳의 차관급 직위에 대한 임명 인사도 했다.
조달청장에는 백승보 조달청 차장이, 통계청장에는 안형준 통계청 차장이 승진 임명됐다.
기상청장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이미선 전 기상청 수도권기상청이 선임됐고 농촌진흥청장은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 산림청장은 김인호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이 각각 선임됐다. 국가정보원 3차장에는 김창섭 국정원 과학기술부서장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는 방용승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소청심사위원장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임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찬진 변호사를 신임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어려운 시대 여건 속 독립 의지를 다진 내용을 담은 독립운동가 오석균(1889~1973)의 편지(사진)가 전라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전남 완도군은 “신지면 출신 독립운동가인 임재갑이 간도 지역에서 항일운동을 지원하던 시절 받은 ‘오석균의 편지’가 전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항일 독립 유산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은 처음이다.
임재갑(1891~1960)은 1920년대 초 송내호를 중심으로 결성된 항일 비밀결사 ‘수의위친계’의 비밀 회원으로 참여해 간도 항일운동을 지원했다. 귀향 후에는 청년운동과 교육사업에 힘썼다. 편지를 보낸 오석균은 완도군 군외면 출신으로, 경성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다.
당시 경성 연건동에 머물던 오석균은 간도 용정촌에 체류 중이던 임재갑에게 편지를 보냈다. 4장 분량의 편지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부를 전하며 공동체 의식과 독립 의지를 다진 내용이 담겼다. 1920년대 간도 지역 항일운동 지원의 실체를 보여주는 기록물로 가치가 있다. 편지는 찢김이나 훼손 없이 원형이 잘 보존돼 있으며, 항일운동의 구체적 실태를 증명하는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현재 편지는 완도군 신지면 항일운동기념자료관에 전시돼 있으며, 소유자는 신지항일운동기념사업회다. 임재갑이 편지를 받은 주소는 대종교 관련 시설로 기재돼 있고, 시기는 송내호의 주선으로 간도에 파견돼 활동하던 때로 추정된다.
전남도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항일 독립운동 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존·활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자료 등에 대한 문화유산 지정을 추진 중이다.
2005년부터 규모를 파악하기 시작한 이래 감소세였던 지하(반지하 포함) 거주 가구가 최근 4년 새 수도권 중심으로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살던 일가족 3명이 침수로 사망한 참사 이후 정부·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에 실효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도시연구소가 발표한 ‘지옥고(지하·옥탑·고시원) 실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지하 거주 가구는 39만8000가구로, 2020년(32만7000가구)보다 7만1000가구 늘었다. 전체 가구 중 지하 가구 비중도 2020년 1.6%에서 2024년 1.8%로 커졌다.
2020년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5년 단위) 당시 표본조사를 한 결과다. 이에 반해 지난해 통계는 2024년 가구주택 기초조사에서 파악한 전수자료,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처음으로 작성된 지하 거주 전수조사 결과다.
지하 거주 가구는 수도권에서 많이 늘었다. 특히 서울은 2020년 20만1000가구에서 2024년 24만5000가구로 지하 가구 증가율이 22%나 됐다. 전국 시도 가운데 지하 거주 비율이 전국 평균(1.8%)보다 높은 곳은 서울(5.9%), 인천(2.3%), 경기(2.0%)였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지하 거주 가구 비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관악·강북·금천구였다. 특히 관악구는 유일하게 지난해 지하 거주 가구 수(2만9481가구)가 2005년(2만9210가구)보다도 늘어났다.
2022년 8월 폭우로 신림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살던 발달장애인 등 일가족 3명이 대피하지 못하고 숨지는 참사가 벌어지자 정부와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당시 서울시는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다.
지하 가구에서는 침수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도시연구소는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연립·다세대·단독주택 지하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거주자는 최소 7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홍정훈 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수해 참사 이후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지하 가구에 5000만원의 무이자 융자를, 서울시는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나 이용 가구 수가 매우 적었다”며 “정부가 2023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하 거주 가구의 75.2%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집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고시원, 여관,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은 제외)’에 사는 가구는 지난해 48만1000가구로 2020년(46만3000가구)보다 증가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H20 칩의 수출 재개 대가로 중국 매출액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 관영매체들은 보안 문제를 제기하며 연일 엔비디아 때리기에 나섰다.
10일 중국중앙TV(CCTV)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은 “중국은 백도어가 있는 칩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정은 “대중국 수출이 여전히 통제된 H100과 비교하면 H20의 전체 컴퓨팅 파워(정보 처리 능력)는 20%에 불과하다”면서 “어떤 칩이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최첨단도 아니며 나아가 안전하지도 않다면 소비자로서 우리는 당연히 사지 않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위안탄톈은 중국 보안업체 치안신의 전문가를 인용해 엔비디아의 칩 전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쿠다(CUDA)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백도어를 작동시키는 명령이 심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쿠다의 기능을 통해 키보드 입력 기록, 화면 캡처 등의 정보 유출이 손쉽게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달 31일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전용 칩인 H20칩에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며 엔비디아 관계자를 불러 설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민일보는 당국 발표 다음날인 지난 1일 ‘엔비디아, 어떻게 당신을 믿으란 말인가’란 사설을 내고 “엔비디아는 H20 칩의 보안 리스크에 대한 설득력 있는 보안 증명을 제시해야만 중국 사용자 우려를 해소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말한 것을 행동으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엔비디아 최고보안책임자 데이비드 리버는 지난 5일(현지시간) 블로그에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에는 ‘킬 스위치’나 ‘백도어’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홍콩 명보는 11일 “인민일보 논평과 마찬가지로 위위안탄톈은 H20에 백도어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 이론상 그 가능성을 추론해낸 것뿐”이라고 짚었다.
파이낸셜타임스와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 당국자를 포함한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대가로 중국 사업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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