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상황에 대해 “영장 집행은 중지 상태”라며 “재집행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 등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할 계획인지에 대해 “오늘 상황 관련된 부분은 모두 채증됐다”라며 “관련 조치도 추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을 보진 못했다”고 말했다. 또 “경호 인력 중에 개인화기를 소지한 인원이 일부 있었다”면서 “몸싸움 단계에선 없었지만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다.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보도에 대해선 “(박종준) 처장 부분은 모르겠지만 (김성훈) 차장이 ‘경호법에 따라 경호만 할 뿐이다. 영장 관련해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변호사와 상의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공수처는 이날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지만 경호처가 막아서 끝내 체포에 실패했다.[속보]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실패…“집행 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낸 것을 법원이 5일 기각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마 부장판사는 “신청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는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수색영장이 위법·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는 형법 87조의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아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 검사가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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