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정지와 관련해 “현장에서 경찰은 김성훈 경호차장 등 적극적으로 영장 집행 방해에 나선 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집행 정지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2차 영장 집행을 촉구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유관 상임위별로 파악한 정보를 공유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결론적으로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저지선을 뚫거나 체포를 시도했다고 평가할 만한 움직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노 원내대변인은 “그런데도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는 현장 지휘권이 공수처에 있고 체포영장 집행도 공수처가 지휘하는 상황이라, 오동운 공수처장이 최종판단하여 수사 인력이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찰의 현장 판단을 오 공수처장이 받아들이고 철수한 데 질...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소관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앞으로 보낸 체포영장 집행 협조요청 공문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고 3일 밝혔다.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은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앞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집단 사의를 표명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최 권한대행의 고유 권한이다.공수처는 정 실장 뿐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도 같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 역시 “대통령경호처는 국무조정실 소관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해양 안전사고 10건 중 8건 가량은 예인줄이나 닻줄과 같은 줄이나 그물과 관련된 사고인 것으로 조사됐다.3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2014~2023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 재결서(결정문)를 기준으로 사고 원인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 해역의 우리 국적 선박과 우리 해역의 국내외 선박에서 발생한 사고(화재·충돌·전복·안전사고) 중 안전사고는 전체 사고의 약 20%인 37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줄과 그물과 관련한 사고가 77.5%(293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재결서에는 해양 전문가들이 모인 해양안전심판원의 판정이 담겼다.사고 유형별로는 줄의 강한 장력에 의해 머리(얼굴, 목 등)가 가격 당한 사고(103건)와 그물을 던지는 작업 중에 부표줄이나 닻줄 등에 다리가 감겨 해상으로 추락한 사고(54건)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단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줄과 그물 작업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업 전 안전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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