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해선 (심판청구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수명재판관들의 지적에 따라 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신속한 변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편법이고 국회에서 새롭게 의결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발했다.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로 갈음됐다. 헌법 위반은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법률 위반은 계엄법 위반과 내란죄·대통령 권한남용(직권남용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다.그런데 탄핵심판의 청구인인 국회가 지난 3일 열린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법률 위반 부분 청구는 철회하고 헌법 위반 여부 심리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명재...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에 불참하거나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친윤석열계(친윤), 대통령실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됐다. 비상대책위원,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 일부 지도부 인사도 참석했다. 당내에서도 탄핵 정국에서 친윤 정당임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이날 오전 5시30분쯤부터 하나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이기 시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오전 7시에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기현 의원은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원천무효 영장을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오전 6시40분쯤 한꺼번에 관저 안으로 이동했다.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대응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일부 지도부 인사들도 참석했다. 비상대책위원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수행한 학부모 인식 조사 연구에서 학부모들이 맞춤형 교육에 대한 기대와 함께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받은 ‘AI 디지털교과서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 분석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집단심층면접(FGI)에 참여한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19명은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약화, 교사별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격차, 수업 집중도 저하, 디지털 과몰입 등에 대해 우려했다.개발원은 지난해 10~11월에 걸쳐 학부모별로 FGI를 2회씩 실시했다. 1차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한 뒤 AI 디지털교과서 시제품으로 수업을 시연했다. 다시 2차로 세부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학부모들은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면 교사와 학생 사이 소통이 기존보다 적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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