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을 완화·폐지하고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서울시는 5일 이런 내용의 규제철폐안 1·2호를 동시 발표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두고 각종 개선 방안을 논의한 지 20여일만”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올해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낸다는 각오로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을 세울 때 지켜야 하는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규제철폐 1호 과제로 선정했다. 대형복합쇼핑몰과 온라인쇼핑 이용이 늘어나면서 중·소형 상가 공실이 늘어나는 반면 도심 내 주택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일반·근린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세울 때는 주택만 100% 도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
국세청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무안군 납세자들에게 세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은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무안공항에 설치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담 직원을 배치해 24시간 국세 상담을 제공한다.먼저 이번 참사로 경영 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거주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이미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최대 2년까지 압류 재산 매각을 미룰 수 있다.피해 유가족과 전남 무안군을 포함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 세정 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납세자가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수습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사고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된 로컬라이저가 지목된 만큼, 해당 시설 설치를 누가 언제 승인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사조위가 공항 시설 설치 및 운영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이라는 점이다. 유가족들은 국토부의 ‘셀프 조사’로는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유가족의 조사단 참여를 요구했다.5일 사조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로컬라이저가 국내외 규정에 맞게 지어졌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콘크리트 둔덕이 2007년 무안공항 개항 때부터 있었다고 설명했다. 무안공항 최초 설계용역이 진행된 것이 1998년, 항행안전시설을 ‘부러지기 쉽게(frangibility)’ 만들라고 규정한 항공장애물관리 세부지침이 제정된 것이 2007년이니, 국토부 입장에서는 ‘설계 당시 규정이 없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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