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갔고 국회의원 190명은 계엄 선포 2시간38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이날의 기민한 대응 덕분이다. 만약 그날 계엄을 막지 못했다면 어땠을까.7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을 토대로 계엄령이 실행된 2025년 대한민국의 모습을 시뮬레이션한다. 인공지능(AI)을 통해 재구성한 계엄 시나리오는 끔찍한 문장으로 구성돼 있다.‘체포된 국회의원들은 수갑과 포승줄에 묶이고 일반인 접근이 차단된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로 수감된다. 이들은 형벌이 엄중한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 계엄 철폐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도 영장 없이 체포된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고문 후 감금, 부정선거를 실토하는 안내문이 홈페이지에 게재된다.’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2025년 ...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성장률 쇼크’로 현실화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 전망치 1.9%보다 낮고, 정부도 1%대 저성장을 예고한 것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시사했다. 여·야·정은 정치적·경제적 위기 상황을 돌파할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새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8%로 예상했다. 지난해 7월 전망치보다 0.4%포인트나 낮췄다. 정부는 수출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도체 등 주력 업종 경쟁이 심화하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해 올해 수출 증가율(1.5%)은 지난해(8.2%)보다 뚝 떨어질 걸로 내다봤다. 내수에선 소비심리 위축과 가계부채 부담이 변수로 꼽혔다. 고용 사정 역시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등으로 올해 취업자 수 증가는 지난해 예상치(17만명)보다 적은 12만명에 그칠 것으로 봤다. 한마디로 수출·내수·일자리, 금융·...
여야는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내란특검·김건희특검법 등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재의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표가 필요해 국민의힘 내 이탈표 규모가 관건이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이 합의가 됐다”며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일정도 있었고 우리가 얘기한 일정도 있어서 최종 조율한 결과 1월8일 지난번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9일 비상계엄 사태, 경제위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과 관련한 정부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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