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 12·3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 받았지만 여전히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을 둔 고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만 18세부턴 선거권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일 기자가 입수한 ‘고교생 정치행위 관련 학칙 유무’ 현황을 보면, 경북·대구·충북 지역 70개 고교 중 13곳(18.6%)은 ‘정치 활동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규정 포함 유무’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중 6개 학교는 정치 행위를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거나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했다.각 학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에는 ‘불순세력’ ‘학생본분’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담겼다.경북 김천 성의여고는 ‘외부의 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돼 불순행위나 정치성을 띤 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 포항제철고는 벌점 ...
헌법재판소가 6일 ‘재판관 8인 체제’를 갖춘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일부만 임명한 데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헌재 권유로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다. 헌재가 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탄핵심판 사건 등 중요 사건을 결정하는 토대가 되는 ‘9인 완전체’를 조속히 구성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재 권유로 국회 측이...
지난 3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는 권력자에 무기력한 공권력의 실상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깔아뭉개면서 여전히 권좌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공권력이 권력자에게 통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로 무너진다.영장 집행 실패는 기본적으로 윤석열의 저항과 경호처의 불법 행위 탓이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능·무기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는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으나 경호처 직원 등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다”며 “불상사를 최소화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이 저항하고 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막아설 것은 삼척동자도 예상했던 일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에 대비나 각오도 없이 영장 집행에 나섰다는 말인가. 쌍용차 노동자 강제진압, 용산 철거민 참사에서는 무자비하기 이를 데 없던 공권력이 왜 내란 수괴 앞에선 이토록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지 시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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