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유럽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독립운동가 서영해의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됐다고 국가유산청이 12일 밝혔다. 근대극 도입에 큰 역할을 한 김우진의 희곡 친필원고도 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됐다.
독립운동가이자 작가·언론인으로 활동한 서영해(본명 서희수·1902년~?)는 1929년 프랑스 파리에 고려통신사를 설립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 특파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일제의 침략상을 국제 사회에 고발했다.
이번에 등록된 자료들은 323건 686점이며, 부산박물관에 있다. 서영해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일원으로 한국 독립을 위해 수행했던 외교 활동들을 확인할 수 있다. 독립 선전활동을 보여주는 고려통신사 관련 문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과 주고받은 서신과 통신문, 서영해가 쓴 소설·수필(에세이)·기사 등 각종 저술 자료와 유품 타자기 등이 있다.
한국 희곡사 및 공연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김우진 희곡 친필원고’도 이번에 등록 예고됐다. 근대 희곡과 연극 평론에 있어 대표적인 인물인 김우진이 쓴 <두덕이 시인의 환멸>, <이영녀>, <난파>, <산돼지> 총 4편이다. 현재 목포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들 원고는 1910~1920년대 일본 신파극이 지배하던 시기와 결별하고 서구 근대극을 주체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식민지 현실을 냉철히 바라보며 근대극의 새 시대를 열려고 했던 시대 정신이 반영된 작품이다. 언어사, 생활사, 문화사, 사회사, 경제사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등록한 ‘독립운동가 서영해 관련 자료’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와 함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등록 예고한 ‘김우진 희곡 친필원고’에 대해선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 동안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문화유산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주택조합 약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조합 가입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놓고 수년 뒤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이라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이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 4명은 2016~2017년 B 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관련 문제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못 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들이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B 조합은 2019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아파트 건설 사업을 본격 시작했고, A씨 등은 분담금 일부를 각각 납부했다. 그런데 3년여가 흐른 2022년 8월 A씨 등은 “확약서가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계약금 환불 약정이 무효인 이상 조합 계약도 취소돼야 하고, 이에 따라 A씨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납입함 금액을 전부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B 조합이 이미 2019년 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환불 약정이 전제하는 ‘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 설립 신청을 못 해 사업 무산되는 상황’이 사라졌다고 봤다.
이어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더라도 그 불이익이 이미 소멸했다면 그 이후에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어긋난다”며 A씨 등이 분담금을 이미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합 계약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만큼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 조합이 A씨 등 조합원이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줄 필요도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착오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기존의 분담금 납부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라며 “이들의 모순된 태도로 인해 조합과 나머지 조합원들이 원고들 몫의 분담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수해 대비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서초구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방문을 마친 후 이태원 참사 현장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전격 방문했다. 참사 현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헌화를 한 뒤 동행한 강훈식 비서실장, 강유정 대변인 등과 묵념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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