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출 입장문서 “사법적 책임 감수” 경호처 간부 이광우·이진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은 것을 두고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박 경호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이 정한 상응한 경호를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했다.박 처장은 이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 절차와 적시 내용...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해 협박 전화 등 테러 위협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은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을 멈추고 법 절차에 순응하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살해 협박 전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전화 신고가 접수되고, 민주당 중앙당사를 폭파하겠다는 테러 예고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며 “오늘은 이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시도가 있은 지 1년 된 날이라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쯤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유튜버 A씨의 신고를 접수했다. A씨가 받은 전화는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발신자를 추적 중이다.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를 단호히 배격한다”며 “다른 생각은 용납할 수 없다는 극우 ...
문재인 정부 내내 영향 끼쳤던적폐청산 성공과 검찰개혁 실패진보와 윤석열 사단 ‘기괴한 결합’보수 정당이 권력에 귀환하고무능한 윤석열의 집권으로 이어져견제 안 받는 검찰 권력은 비대화정치·제도 ‘공공적 시스템’ 붕괴민주주의 학습 안 된 대통령은공사 구분 없이 군대까지 사사화군·검찰을 사적 조직처럼 이용민주공화국 원리인 치안과 안보나라 안팎 평화 유지에 필수인데최고 권력자에 무참히 훼손당해국가 최고 공직자가 일으킨 초유의 윤석열 내란은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에 깊은 분석과 무거운 과제를 던져준다.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의 직접적 산물이다. 둘째, 윤석열 정부를 등장시킨 검찰개혁 실패와 진영대결의 연장이다. 셋째, 좀 더 근본적으로는 민주화 이후 누적된 한국정치 구조와 제도의 최악의 부정적 효과이다.무엇보다 윤석열 내란은 국가를 위한 공공적·정치적·정책적 준비가 안 된 한 개인의 철저한 실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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