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핵연료 재처리’ 미 의회 동의 필요…핵잠 건조까진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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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19 11:24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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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한국이 지난 14일 미국과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 건조, 민수용 우라늄 농축 권한 등과 관련한 큰 틀의 동의를 미국으로부터 얻었다. 한·미는 후속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절차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확산 체제와 관련한 미국 내부 및 주변국 우려를 불식하는 것은 과제로 꼽힌다.
한·미는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될 핵연료를 미국에서 제공받기 위해선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별도의 협정을 맺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 원자력법은 다른 국가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먼저 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핵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지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아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추후 자국 내 건조를 주장한다면 협의 진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중국 측은 2021년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판매하거나 건조를 지원하는 내용의 오커스 출범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의 등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IAEA가 오커스 협정이 NPT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잠수함 연료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90% 이상 농축 우라늄이 아니라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이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도 팩트시트에는 빠져 있다. 한·미는 후속 협의를 통해 관련 절차부터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5년 체결된 현행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고 재처리도 할 수 있다. 정부는 일본처럼 미국의 포괄적 동의를 얻어 20% 미만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갖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협정을 개정하려면 미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논의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팩트시트에는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미국이 정치적으로 한국에만 예외적 권한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미국 원자력법에 따른 협정 등 내부 절차에 기반해 일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농축 권한 등 확보로 인해 비확산 체제에 불신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미국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배경도 농축과 재처리 문제를 두고 미국 내 조율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도 비확산 체제를 고려해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 내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G-STAR) 2025’를 찾아 “게임이 산업으로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규제도 풀고 정부가 할 일이 많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 마련된 지스타 행사장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을 여가로 즐기는 비율이 높고, 산업으로서도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얼마 전 대통령께서도 ‘게임이 중독 물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며 “사실 그 말씀을 저희가 같이 나눴고, 아주 의미가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간담회에서 “몰입도가 없으면 게임이 아니다”라며 “너무 재밌으니까 과몰입되는 문제는 있는데, 그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대처하고 해결해 가면서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사실 작년에도 와보고 싶었는데 작년에 워낙 상황이 험해서 못 왔다”며 “오늘 와보니까 급 (게임이) 당긴다”며 웃었다.
그는 “지스타도 정말 더 세계적인 그런 대회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며 “저희(정부)도 더 이게(게임이) 즐겁고도 의미 있는 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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