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자신의 ‘시체팔이 족속들’ 표현은 이태원 유가족이 아닌 민주당을 향한 것이라고 밝히며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김 의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미나 시의원의 끊임없는 막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사퇴와 국민의힘과 창원시의회의 책임 있는 처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미나 의원은 2022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족을 향해 막말 게시글을 올렸다가 모욕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 의원는 지난 9월 1심에서 유족에게 일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받아 항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막말 게시글을 올렸다가 삭제해 민주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김 의원은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 ‘시체팔이 족속들’ 발언을 최초 보도한 한 일간지 A기자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20일 고소했다. A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소장에 “이태원 희생자나 유족들에 대해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발언을 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은 허위보도에 해당한다”며 “다만 민주당 관계자에 대해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최근 자신의 ‘시체팔이 족속들’ 발언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것이었다며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향한 이중적인 모욕과 민주당에 대한 명예훼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신의 이태원 참사 유가족 관련 막말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과 스토킹으로 고소했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자신의 잘못된 언행을 비판하는 정당한 언론의 역할을 억압하려는 시도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진실을 가리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미나 시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벌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끈질긴 ‘악연’은 한국 정부가 승소하면서 정리되는 분위기다. 다만 론스타가 다시 중재신청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론스타와 국세청 간 세금 소송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던 론스타는 2003년 부실에 빠진 외환은행(지분 51%)을 약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론스타의 인수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부실 금융기관 정리’라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고 2004년부터 ‘헐값 매각’ 논란이 커졌다. 시민단체 등에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고의로 낮게 보고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론스타는 그사이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계약(60억1800만달러)을 맺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2008년 HSBC는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했다.
론스타는 2010년 다시 매각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4조6888억원에 매각하려 했지만 한국 정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판결 등을 이유로 승인을 미뤘다. 그러던 중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자회사이던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2011년 유죄 판결을 받았고, 금융당국은 이를 이유로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며 6개월 이내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론스타는 결국 2012년 3조9156억원에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고 떠났다. 그해 11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주소지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8개 법인 명의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해 계획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이다.
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9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이날 3년 만에 이를 뒤집고 다시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한국 정부는 2023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 연기가 정당했다는 논리를 폈다.
한국이 이번 분쟁에서 승소했지만 론스타와의 다툼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론스타가 한국의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 반환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론스타 측은 단순 지분 투자자일 뿐 한국에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세청 측이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론스타는 세액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며 지난 4월 파기환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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