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서울시의 세운상가 개발계획 자체를 인정한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법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이지 (세운상가) 개발계획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종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문체부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며 대법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지난 7일 종묘 앞 기자회견이 서울시의 세운상가 개발 자체를 반대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도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개발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종묘 보존과 개발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장관은 또 이번 사안이 정치적인 갈등을 불러온 데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무작정 보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균형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이뤄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성급하게 장관답지 않은 언어를 사용해서 정치적 소용돌이를 일으킨 데 대해 공직자로서 언행에 주의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서울시와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과 충돌을 국민에게 보이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일”이라며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자세로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는 최 장관이 종묘를 찾은 후 처음 열린 것이었다.
한국기술교육대 학생들이 ‘2025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CPU)’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2023년에 이어 두 번째 대통령상 수상이다.
11일 한국기술교육대에 따르면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 등 4개 유관기관이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원)생 지식재산 경진대회로 올해에는 전국 79개 대학, 1456개팀에서 3200여명이 참가했다.
대통령상의 주인공은 김현수씨(메카트로닉스공학부 3학년), 이가은씨(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4학년), 유재윤씨(전기·전자·통신공학부 3학년) 등 3명이다.
이들은 SK하이닉스가 출제한 ‘적층형(3D) DRAM 특허 분석 및 R&D 전략 제시’ 과제에 도전해 최고 영예를 안았다. 기존 평면(2D) DRAM의 한계를 넘어 메모리 집적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차세대 기술인 3D DRAM을 대상으로 핵심 특허를 분석하고, 기업 맞춤형 연구개발 전략을 제안했다. 기술 분류 및 장단점 분석, 정량 기반 핵심 특허 선정, 기술 흐름도 작성, 개발 트렌드 예측 등 실무 중심의 접근으로 차별화를 이뤘다.
특히 30개 과제 중 가장 높은 지원 경쟁률을 기록한 주제였으며, 메모리 반도체 선도기업인 SK하이닉스가 출제한 만큼 산업적·기술적 가치가 높은 과제로 평가됐다. 학생들은 단순한 특허 확보 전략을 넘어, 실제 기업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R&D 방향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메카트로닉스·신소재·전자공학 등 전공 간 협업을 통해 구조·공정 기술을 다각도로 분석한 점도 돋보였다.
진경복 메카트로닉스공학부 교수는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팀에 이어 올해도 수상팀을 지도하며 지도교수상을 받았다. 진 교수는 “내년 초 정년퇴임을 앞두고 교수 생활의 마지막 지도를 맡았는데, 학생들이 최고상을 받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돼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신서연·정원준·유성무 학생팀은 현대자동차의 ‘차량 출입·시동 디지털 키’ 과제에,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김다희·조민건 학생팀은 주성엔지니어링의 ‘3~5족 반도체 채널 소재 개선 방향’ 과제에 각각 참여해 장려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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