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어떤 소셜미디어에서 특정한 음모설을 비판했더니 온갖 반박과 비난이 쏟아진다. 교수 맞아? 회색분자! 등등 인신공격은 기본이다. 내가 존중했던 분들도 그 내용에 일리가 있다고 거든다.음모론이란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공식적·합리적 설명 혹은 해석을 물리치고 그 뒤에 어마어마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믿는 주장이다. 주로 권력자가 비밀리에 음모를 통하여 자기의 거대한 이익을 취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속인다는 설이다. 예컨대, 9·11테러가 미국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설, 심지어 1969년에 미국 우주비행사가 달에 발을 디뎠다는 사실도 거짓이라는 주장, 제주항공 참사를 ‘특정 정치세력의 자작극’으로 몰아가기 등 중요 사건에는 음모론에 기초한 반론이 생겨난다.문제는 상당수의 식자도 이런 유의 주장에 쉽게 넘어간다는 점이다. 내가 신뢰했던 어떤 사회운동가는 지금도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갔다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건 미국 정부의 음모에 의해 대중들이 기만당한 ...
지난 3일 310여명이 몰려 있던 분당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의 피해를 줄이는데 방화문과 스프링클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에 입주한 상가 관계자들이 화재 시 대피요령을 잘 숙지하고 있었던 점도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오전 진행된 정례간담회에서 분당 상가건물 화재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식당에서 사용 중인 튀김기의 과열로 확인됐다”면서 “이 식당의 환기구는 건물 환기구로 이어지지 않고 개별 환기구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화염이 그쪽으로 빠져나간 것이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은 주요한 이유였다”라고 말했다.경찰은 해당 건물의 방화문과 스프링클러가 모두 잘 갖춰져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진 화재의 경우 방화문이 열려 있거나,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번 화재의 경우 그런 결함이 없는 ‘우수사례’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말했다.불이 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헌재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재판 두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했다. 내란 행위의 존부는 다투면서도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엄밀히 따지는 것은 형사재판 몫으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심리를 서두르려는 의도로 해석됐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며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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