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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07 08:52 조회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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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소추안 2대 쟁점‘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이미 수사 진행 중인 내란죄 심판 과정만 늦출 수 있어 윤 측 “탄핵 자체가 무효”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해선 (심판 청구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수명재판관들의 지적에 따라 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신속한 변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에서 새롭게 의결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발했다.지난달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다. 헌법 위반은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을 위반했는지다. 법률 위반은 계엄법 위반과 내란죄·대통령 권한남용(직권남용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다.그런데 탄핵...
부산시는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공식 누리집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은 202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돼 올해 등재 추진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부산시 문화유산과와 뉴미디어담당관이 협력해 지난해 12월 온라인 소통 공간인 누리집을 구축하고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쳤다.부산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에 따른 외국 정보 전달의 필요성이 높아져 영문판 누리집도 마련했다.누리집에는 대표적인 문화유산 축제인 ‘피란수도 부산 문화유산야행’ 등 문화행사 정보와 피란수도 부산 캐릭터인 ‘금순이 & 금동이’ 관련 정보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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