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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07 11:10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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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이 사고 1주일 만에 모두 장례 절차에 들어갔다. 조사 당국의 대규모 현장 수색 작업도 종료됐다. 정부의 사고 원인 조사와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5일 광주와 전남 등 전국 37곳 장례식장에는 제주항공 7C 2216편 사고 희생자 179명의 빈소가 마련됐다.당국이 지난 4일 현장에서 수습된 모든 유해에 대한 유전자 분석과 ‘시신 복원’을 완료해 이날 오전까지 희생자 모두가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일가족인 희생자 3명은 유가족 사정으로 6일 시신이 인도된다. 희생자들 장례식장은 광주 11곳, 전남 17곳, 전북 3곳 등에 마련됐다. 희생자 중 가장 많은 156명이 무안국제공항과 가까운 광주와 전남 지역 주민들이라 장례 절차도 광주·전남에서 주로 진행됐다.정부가 정한 ‘국가애도기간’이 지난 4일로 종료됐지만 무안공항과 무안스포츠파크, 광주5·18민주광장 등에 설치됐던 합동분향소는 연장 운영된다.사고 원인 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을 두고 법 적용에 특권이 없다던 그의 과거 발언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합법적 절차에 따른 영장에 불응하는 대통령을 감싸는 것을 두고 법치를 강조해온 보수당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내부에서 제기된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체포영장 불응에 대해 “헌법과 법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영장이라면 당연히 응하겠지만 위법한 영장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식의 좌파 논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 윤 대통령과 함께했던 윤 의원이 전한 불응 사유다.국민의힘은 체포영장에 불응한 대통령 감싸기에 집중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대통령에게 공수처가 부당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구속까지 하겠다...
‘대통령’ 130회·이름도 87회 등장 사실상 윤 공소장이라 봐도 무방 실탄 6만발 투입…“비무장” 무색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무장·경고성 계엄이었다”고 해명한 것과 달리 계엄군은 6만발에 가까운 실탄을 소지한 채 작전에 투입됐다.경향신문이 5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본문에 윤 대통령을 지칭하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30회 등장한다. ‘윤석열’ 이름을 명시한 대목만 87회에 달했다. 김 전 장관을 가리키는 ‘피고인’ 표현이 본문에 113회 나오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 전후인 지난해 3~4월부터 비상계엄 당시 작전에 주요하게 투입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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