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여야가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가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인 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도 탄핵은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정 국정협의체의 역할에 대해 “민생과 경제 부분, 항공 참사 사고 수습과 그 후속 조치들에 대한 것들은 (논의가) 빠르게 진행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민생과 국정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건 민생 부분인데 특히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어려운 상황이라 앞으로 구성될 협의체의 우선순위도 그런 부분에 놓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전날 국회 몫 헌법재판...
대전시가 올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확대한다.대전시는 올해 3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피해주택이 대전에 있고, 피해자 결정일 기준으로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지원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주거안정지원금과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으로 각각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주택 경매로 인해 지역 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최대 480만원까지 월세도 지원된다.지원 신청은 대전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이용해 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파악된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3106명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이들을 대상으로 1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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