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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07 16:24 조회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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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민주주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때 ‘민주주의의 등대’로 불린 미국에서 집권 1기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숱한 민주주의 위기설을 낳았다. 막말과 성 추문, 두 번의 탄핵소추, 2020년 대선 불복 등 여느 권위주의 권력자와 마찬가지로 민주적 규범을 무시하고 정치 양극화를 부추겼다. 2021년 1·6 의사당 폭동 사태로 정점을 찍으며 민주주의 체제를 뿌리째 흔들었음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오게 됐다.트럼프 당선인 집권 1기(2017~2021년)는 선진 민주국가에서도 한 명의 권력자가 민주주의 제도를 어떻게, 얼마나 훼손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의 집약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정치 경력이라곤 전혀 없던 부동산 재벌이자 리얼리티쇼 진행자 출신 트럼프 당선인은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상대 정당을 범죄집단으로 몰아세우는 데 주력했다.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에 대해선 폭력을 부추기고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여객기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비행기록장치(FDR)가 이르면 다음주 초 미국으로 출발한다.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3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참사 피해 유가족들에게 설명회를 열고 “국내에서 자료추출이 불가능한 비행기록장치를 미국 사고조사당국과의 합동분석을 위해 다음주 우리나라 조사관 2명이 미국으로 출발한다”며 “사고원인 조사에 필수적인 정보를 분석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이어 “향후 조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계속 수집하면서 해당 자료에 대한 검사·분석·시험 결과를 토대로 조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당초 국내에서 FDR분석작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FDR의 데이터 전송 및 전원공급을 하는 ‘커넥터’를 회수하지 못하면서 사고기(보잉737-800) 제작사인 미국으로 보내 데이터 분석에 착수하게 됐다.이때문에 분석완료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사조위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대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공수처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수처는 영장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해 ‘원래대로’ 진행키로 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요구해 넘겨받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 의지와 역량을 의심받는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공수처 “경찰에 체포 일임”…경찰 “공수처 요구, 법적 문제 있다”공수처는 6일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전날 오후 9시30분쯤 보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지휘는 공수처 검사가 하고, 현장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실무는 경찰이 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해 오면 수사는 공수처가 하겠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이날로 만료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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