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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07 15:48 조회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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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사업의 내실있는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6일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제44권 제4호)에 게재된 논문 ‘한국에서 또 다른 지역 인구 재성장이 나타나는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지역 중 인구 재성장 관측 사례 지역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보면 연구팀은 충남 예산군, 인천광역시 동구 두 곳을 선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을 분석했다.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수 산출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지정했다. 2022년부터는 해당 지역에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 배분하고 있다.충남 예산과 인천 동구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고 있다. 두 지역 모두 기금 배분 이후 인구 규모와 인구변화율, 순이동인구 규모가 증가했다. 특히 지역 인구 규모는 비교적 뚜렷하게...
서울 서초구가 결혼하지 않은 만 20~49세 구민에게도 올해부터 가임력 검사 지원금을 지급한다.서초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이같이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서초구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부부, 예비부부를 대상가 지정 기관에서 가임력 검사를 받은 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 11월1일 시작했다. 지난해 말까지 두 달 간 총 375명이 비용 지원을 신청했다.서초구는 지원 대상을 만 20~49세 구민으로 확대했다. 서초구는 “주민들에게 임신·출산에 영향을 미칠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임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지원금은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이다. 지원대상은 필수검사료, 진찰료 및 기타 가임력 확인 검사료 등이다.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여성은 난소기능검사 및 초음파 검사다.지원 횟수는 최대 3회다. 1주기(20~29세)와 2주기(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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