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코스피가 18일 3.3% 넘게 급락하며 3960선도 붕괴됐다. 비트코인은 장중 7개월 만에 9만달러선도 내줬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5.63포인트(3.32%) 떨어진 3953.62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장보다 44.78포인트(1.10%) 내린 4044.47에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점차 낙폭을 키우면서 4000선과 3960선을 차례로 내줬다.
코스닥도 약세다. 코스닥지수는 이날 전장보다 23.97포인트(2.66%) 떨어진 878.70에 거래를 마감하며 900선을 내줬다. 장중엔 이차전지주 부진의 영향으로 3% 넘게 하락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12월 금리인하 전망 약화,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재부각되자 위험자산이 급락하며 국내증시에도 악재가 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에선 하락종목이 90%가 넘을 정도로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성전자는 전장보다 2800원(2.78%) 내린 9만78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10만전자를 내줬고 SK하이닉스는 3만6000원(5.94%) 급락한 57만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LG에너지솔루션(-4.32%) 두산에너빌리티(-4.31%), 효성중공업(-4.11%)도 하락마감했다.
코스피50 종목 중 상승마감한 종목이 한국전력에 그칠 정도로 대형주가 일제히 부진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조2414억원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5502억원, 기관은 6,768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의 증시 순매도 영향으로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날보다 7.3원 오른 달러당 1465.3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불안심리에 코스피를 제외한 여타 위험자산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18일(한국시간) 오후 1시21분 기준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5.81% 하락한 8만9892.9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9만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을 이르면 다음주 공개한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전체회의에서 “오는 25일에 TF가 준비한 초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안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며 “공청회 전 법안을 발의해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비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인사·예산을 맡기도록 하는 것이다. 판사 출신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과 유사하지만, 당시 법안과 달리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아닌 외부 인사가 맡도록 하는 방안도 TF는 검토 중이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관련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정직 1개월 이상~1년 이하’의 제재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TF는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강화를 위해 자문기구로 머물러온 판사 회의를 실질화하는 방안도 추가 과제로 올렸다.
TF는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등은 행정처 폐지에 “대체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당사자인 대법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전관예우 근절과 법관 징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법원 차원의 시스템 개선을 연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언급되며 고조됐던 입법부·사법부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9~11일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자체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초안 마련 과정에서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왔다”며 “대법원 차원의 논의는 TF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TF가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에 지도부도 큰 이견은 없다”면서도 “당론인 5대 사법개혁안에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밀린 개혁 법안들이 많아 연내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환대를 받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대미 투자액을 1조달러(약 1460조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에 F-35 전투기를 판매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원전 관련 협력을 약속했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가 미국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경제·방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2018년 10월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사실상 외교적 고립 상태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이후 7년여 만에 미국을 찾은 빈 살만 왕세자를 ‘최상급’ 국빈 방문에 준하는 수준으로 예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극진한 환대에 화답이라도 하듯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사우디의 대미 투자액을 6000억달러(약 876조원)에서 1조달러 규모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5월 사우디 방문을 계기로 사우디는 미국에 6000억달러 규모 투자를 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과 친구가 된 것은 큰 영광”이라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이날 회담 후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미-사우디 전략방위협정(Strategic Defense Agreement·SDA)을 체결했다. SDA는 미국 방산기업이 사우디에서 운영하는 것을 더 쉽게 하며, 미국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우디로부터 새로운 ‘부담 공유’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군사 우위 약화나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에 대한 행정부 일각의 우려에도 사우디에 미국의 F-35 전투기를 판매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트럼프는 또 사우디가 거의 300대의 미국 탱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에 판매할 F-35기가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F-35기와 같은 것이냐’는 질문에 두 나라 모두 “훌륭한 동맹국”이라면서 “두 나라 모두 최고 사양을 받을 만한 수준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양국은 ‘민간 원자력에너지 협력 협상 완료에 대한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이는 사우디와 수십년간 진행될 수십억달러 규모의 원자력에너지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의미가 있으며 사우디가 원자력 협력 파트너로서 미국과 미국 기업을 우선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사우디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고 미국과 협상했으나 사우디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미국 내 우려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아브라함 협정’에 사우디가 참여할지와 관련한 질문에 빈 살만 왕세자는 “협정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면서도 “동시에 ‘두 국가 해법’을 위한 명확한 길이 보장되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사우디의 종전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아브라함 협정 확대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이날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환영식에선 의장대가 도열하고 군악대가 연주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빈 살만 왕세자를 맞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양자 회담에서 빈 살만 왕세자에 대해 “매우 존경받는 분” “나의 오랜 친구”라고 치켜세우면서 “인권 문제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그가 이룬 성과는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양국 관계에 대해 “우리는 오랫동안 정말로 좋은 친구였다”며 “모든 이슈에서 항상 같은 편에 서 있었고, 이란의 핵 능력을 없애는 데에도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슈끄지 암살 사건 배후에 빈 살만 왕세자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람(카슈끄지)은 매우 논란이 큰 인물이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며 “그(빈 살만 왕세자)는 그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밝힌 뒤 질문한 기자에게 “손님을 당황하게 하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앞서 미 중앙정보국(CIA)은 빈 살만 왕세자를 카슈끄지 암살의 배후로 판단한 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 ‘면죄부’를 주려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이후 줄곧 사우디와 빈 살만 왕세자를 꾸준히 옹호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슈끄지 관련 질문을 한 ABC 방송 기자에게 “끔찍한 기자”라며 “ABC 방송은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그 사건의 주된 목적은 단 하나, 미국과 사우디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며 “매우 고통스러운 사건이었고 큰 실수였다.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진행했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가족이 사우디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이해충돌 아니냐’는 지적에는 “나는 가족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가족들의 사업에 대해 “그들이 하는 일은 괜찮다. 그들은 세계 곳곳에서 사업을 한다. 사실 사우디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이끄는 트럼프오거니제이션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트럼프 브랜드로 부동산 건설을 계획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빈 살만 왕세자와 사업 파트너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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