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탄핵 정국 ‘리스크 관리’ 초점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내수 대책에 ‘깨알 감세’ 내놔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은 ‘현상 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 탄핵 정국으로 정부 정책기조의 연속성 자체가 불투명하고, 경제정책방향도 몇개월 후 다시 짜야 할 수 있어서다.기재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위태로워진 대외신인도 하락 방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경제 대응책 위주로 정책방향을 구성했다.기재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4대 정책 분야로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를 꼽았다.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수 진작 대책으로는 ‘깨알 감세’ 정책을 내놨다. 오는 5월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지방 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한국의 민주주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시도로 인해 하루아침에 위기에 빠졌다. 위기는 기회라고 한다. 우리가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내면 한국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시대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품어본다. 눈 내리는 밤을 지새운 ‘키세스’ 시위가 인류의 희망이 될 것인가?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그 발상부터 실행까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무속에 빠지고 극우 유튜브 방송에 빠지더니 결국 자폭을 하는구나 싶었다. 그런데 웬걸, 아직도 버티고 있다. 내란세력 일당은 어차피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으로 그럴 수 있겠다. 문제는 노골적 동조 혹은 은근한 비호 세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보수 결집의 흐름 속에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단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작년 12월14일 국회 앞에서 두번째 표결 결과를 들었다. 탄핵안 통과의 기쁨 한편에서 찬성표가 204표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악성 게시글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전담 수사 체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검찰도 이번 참사와 관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재확인했다.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과 동영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 체계를 확대 개편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은 국수본 김병찬 수사국장(치안감)을 단장으로 총 118명 규모의 ‘악성게시글 대응 전담수사단’을 꾸리고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악성게시글 전담 수사팀’ 을 확대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수사단은 악성 게시글 게시자를 신속하고 적극적 피의자 특정·검거, 게시글 삭제·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전담수사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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