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예를 들어 흥분한 관중들로 들어찬 축구장과는 달리, 분노한 여러 사람이 함께 행진하는 시위 현장에서는 모욕적인 욕설을 외치지 않는다. (중략) 폭력은 언제나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이들이 저지르며, 거의 언제나 경찰이 행사하는 무력에 맞대응하느라 발생한다. 대중이 집단 심리에 사로잡혀 스스로 먼저 폭력을 쓰는 일은 없다”<우리의 싸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원더박스)권력자들은 흔히 광장에 모인 군중을 폭도로 몰아붙이기를 좋아한다. 몇몇 극단적 선동가들의 부추김에 넘어가 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독일 작가 프리데만 카릭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카릭은 <우리의 싸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에서 미국 사회학자 클라크 맥페일의 연구를 인용한다. 맥페일은 “‘광기 어린 군중’이라는 말은 근거가 희박한 주장, 일종의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 시민들은 이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다. 이날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이다.이날 관저 앞에는 김기현,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김석기, 김정재, 이만희, 임이자, 권영진, 유상범, 이인선, 강승규, 박성훈, 임종득 등 의원 30여명이 집결했다. 일부 의원들은 관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김기현 의원은 관저 앞에서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에 대해 자신들의 권한 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이라는 꼬리를 수사할 권한을 주었더니, 그 ‘꼬리 권한’을 가지고서 몸통을 흔들겠다고 하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해서 그 관리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는 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하는 예외 규정을 넣어 영장을 발부...
입장문서 “사법적 책임 감수” 경호처 간부 이광우·이진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은 것을 두고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박 경호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이 정한 상응한 경호를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했다.박 처장은 이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 절차와 적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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