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야구중계 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기록물평가심의회(심의회) 개최를 잠정 중단해줄 것을 각 정부기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록물을 폐기하려면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열어야 하는데, 이를 중단하게 해 기록물 폐기를 막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가기록원의 요청에 강제력이 없어 이 같은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기록원은 지난달 30일 심의회 개최를 오는 6월까지 잠정 중단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협조요청 공문을 14개 기관에 보냈다. 수신자는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대통령경호처장·행정안전부장관·국방부장관·국가정보원장·합동참모의장·경찰청장·서울시경찰청장·경기남부경찰청장·육해군 참모총장·정보사령관·국군방첩사령관 등이다.심의회 개최가 중단되면 기록물 폐기를 할 수 없게 된다. 국가기록원이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에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록물관리법은 전문요원의 심사나 심의회 심의 없이 기록을 폐...
2023년에 개봉한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도입부에서는 대지진으로 서울이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는 모습이 묘사된다. 한순간에 도시가 파괴되는 모습은 평소 중대형 지진을 탐구하는 필자에게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다.미소지진과 달리 도심지 중대형 지진은 순식간에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 땅의 흔들림이 대형 복합 재해로 이어지는 문제 때문이다. 지표상 건물 등 시설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다. 퇴적물로 덮여 비교적 편평한 지형에 놓인 도심지의 경우, 산악지역에 비해 지반이 연약해 지진동이 증폭되고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중대형 지진은 진동뿐만 아니라 땅이 갈라지는 지표 파열 현상을 동반한다. 지표 파열은 복합 재해 측면에서 지진동에 비해 훨씬 더 큰 피해를 만든다. 도로, 지하철, 수도관, 전기선, 통신선 등 도시 생활을 유지해주는 ‘라이프 라인’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지진 발생 시 화재 등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2차 피해가 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7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학교 도입에 대해 “학교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며 “학교에서 선정한다고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2026년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하며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교육적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서로 쓰는 것은 성급하다,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지금까지도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개정한 법률의 정신을 존중한다”고 말했다.지난달 31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의무 도입이 아니라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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