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받았지만 여전히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을 둔 고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만 18세부턴 선거권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고교생 정치행위 관련 학칙 유무’ 현황을 보면, 경북·대구·충북 지역 70개 고교 중 13곳(18.6%)은 ‘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규정 포함 유무’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있다’고 답했다. 이 중 6개 학교는 정치행위를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거나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했다.각 학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에는 ‘불순세력’ ‘학생본분’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담겼다.경북 김천 성의여고는 ‘외부의 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돼 불순행위나 정치성을 띤 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 포항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 당일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면서 불거진 ‘공수처 무용론’과 ‘경찰 재이첩론’ 등에 선을 그은 것이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넘겨받지 않고 기존의 방식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조수사본부 체제는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 등을 꾸준히 협의해 공조본 안에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공수처와 합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영장)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임이 분명하다”며 “집행 지휘를 경찰에게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재이첩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공조본 체제로 간다”고 답했다.공수처의 ...
세계 자동차 판매 1위 기업인 일본 도요타그룹 도요다 아키오 회장이 6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5’를 찾아 5년 전 발표했던 ‘우븐 시티’(Woven City)의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무대에 오른 도요다 회장은 “우븐 시티는 모든 사람이 모든 종류의 신제품과 아이디어를 발명하고 개발할 수 있는 곳”이라며 “발명가들이 실제 생활 환경에서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실험실’(living laboratory)로, 단순한 장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100억달러(약 14조원) 규모의 프로젝트인 우븐 시티는 다양한 미래 기술을 개발하고 실생활에서 새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로, 2021년 후지산 기슭에서 첫 삽을 떴다.도요타는 당시 우븐 시티를 “자율주행 차량과 혁신적 도로 설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홈 기술, 로봇공학 등을 실제 거주자를 대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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