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육본)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합동참모본부 등이 전파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문건을 계엄 해제 직후 파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명령이 어디까지 하달됐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를 없애버린 것이다. 계엄 가담 사실을 감추려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육본과 지작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육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0시58분에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팩스로 받았다. 육본은 이 문건을 이날 오전 7시쯤 파기했다고 보고했다. 지작사도 같은 날 0시11분에 계엄사령부로부터 포고령을 팩스로 받은 다음 이날 오전 5시쯤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육본과 지작사는 파기 이유에 대해 “상황이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추 의원실에 말했다. 이들은 각자 자체 판단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의 혐의 입증에 대해 수사 의지를 내보였다.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경호처의 불법적 지시가 있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현장에서 채증을 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에 큰 무리가 없다”고 답했다.특수단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한 경호처 관계자는 총 4명이다. 특수단은 지난 3일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지난 5일에는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특수단 관계자는 “추가 입건 여부는 검토 중”이라며 “경호처장 외에 다른 관계자들의 경우 출석 요구에 대한 답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특수단은 박 처장과 김 차장에게 지난 4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두 사람은 불응했다. 경호처는 공지를 통해 “현재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
지난해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처음으로 연 2억원을 넘어섰다. 자산 격차는 15억원 넘게 벌어졌다. 양극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리더십 공백이 이어지면서 민생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소득 격차가 자산·교육·건강 격차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세·근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5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를 보면, 지난해 가구 소득 상위 10%(10분위)의 연 평균 소득은 2억105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억9747만원)보다 1304만원(6.6%) 늘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7년 이래 처음 2억원을 넘어섰다.소득 하위 10%(1분위)의 연 평균 소득은 1019만원이었다. 전년보다 65만원(6.8%) 늘었지만 소득 격차는 더욱 커졌다. 소득 상·하위 10% 간 소득 격차는 2억32만원으로 처음으로 2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소득자의 임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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